장기적으로 주한미군 대부분은 경기도 오산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한 미군 참모장인 제임스 솔리건 소장이 말했다. 솔리건 소장은 한국전 참전 용사 초청 행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전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 ||
주한 미 2사단이 이같은 계획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솔리건 소장은 구체적인 이전 상황을 거론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대부분은 이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솔리건 소장은 그러나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전쟁억지력과 전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사단의 경우도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더 강력한 사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군이 판문점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에 주둔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일부 국민들이 국경선과 인접하여 미군이 얼마 안되는 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여론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군이 판문점과 의정부 등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 의하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 자력으로 공격한 국가든 조직이든 모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미국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UN의 휴전협정과 관계없이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한 국가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군이 동맹관계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을 잘 구슬려 왔기 때문에 주둔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자국 내에 명문화되어 있는 방위에 관한 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다거나 한국에서 철수하여 일본 등지로 가게 된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UN이 있다해도 북한이 침공하게 되면, UN 가맹국 회의가 소집되고 결의가 되어야만 파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적화통일 이후에 회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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