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컵 갑질, 형사처벌 가능 여부 촉각...'폭행죄 적용될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현민 물컵 갑질, 형사처벌 가능 여부 촉각...'폭행죄 적용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현민 물컵 갑질 (사진 : YTN) ⓒ뉴스타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뜨거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이후 동생인 조현민 전무마저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일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현민 전무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또한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한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폭행죄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및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물컵 갑질'은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한진그룹 측은 "직원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물이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