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농업식량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신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

대만의 농업

대만의 농업여건은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벼농사(米作)만 치더라도 벼를 한번 심으면 1년에 세 번 수확한다. 그러니 같은 면적당 1년 생산고는 우리나라의 거의 3배나 된다. 벼농사 외에도 사탕수수,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열대식품 생산이 풍부하고 국제경쟁력이 있어 외화를 벌여들이고 있다.

그러니 콩이나 밀 등 대만에서 생산 안되는 식품은 이 외화로 수입하면 된다. 그리고 대만 국민은 바나나, 감자 등의 값이 싸서 굶는다는 개념이 없다. 더욱이 생활비가 적게 든다. 아열대(亞熱帶)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옷이 필요 없다. 옷 한 벌이면 된다.

겨울용 난방장치가 필요치 않으며 심지어는 모기장만 있고 유리창이 없는 집도 많다. 덥다는 개념은 있어도 춥다는 느낌은 없으며, 얼어죽는다는 말은 북극지방에나 존재한다는 식이다. 대만 농민의 생활은 윤택하다. 그래서 시장수요를 유발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중국의 농업

중국은 수 천년동안 중국 백성이 배불리 먹은 역사를 간직한 농업대국이다.

필요한 농산물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며, 거의 무진장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도 있어 수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중상(重商)정책을 써왔다.

그래서인지 중국인, 특히 화교(華僑)라고 하면 농사꾼이 아니고 상인(商人)을 연상케 한다.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으며 신용을 중시하며 절약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한 사람이 많으며 거부(巨富)가 많다. 중국에는 「사농공상」이라던가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개념은 책 속에만 있다.

일본의 농업

일본의 농사사정은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우수하다.

우선 천연조건 : 강우량도 많고 기후도 온난해서 이모작(二毛作)이 보편화돼 있다. 농민 1인당 경작면적이 좁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보다는 넓다.

다음으로 농업정책 : 일본은 명치유신 전까지는 수백개의 영주국(領主國)으로 구성되어 왔다. 영주(領主)가 절대 통치를 하는데 세습제도이다. 이 영주국은 쌀 산출량으로 그 크기가 결정된다. 100만석, 10만석, 지기 등이다.

쌀 산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력이 강해지고 영주나 가신들의 소득도 늘어났다. 그래서 역대 영주나 국가 경영층은 쌀 소출을 높이는데 전력투구를 했다. 수리사업, 개간사업, 경제정리, 농사법 개량 등이 수백년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이다. 각 지방행정관은 국왕이 임명하는데, 수년을 넘기지 않고 자주 바꿔 치우니 농민을 위한 장기 정책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 더욱이 각 지방행정관은 과거(科擧)제도로 뽑은 유교학자이거나 문필가였으니 농사일에는 무능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업적 격차를 크게 한 근본적 이유일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일본은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실시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쌀 생산량이 일본 국민을 먹이고도 남아돌게 되자 농사를 짓지 않고 농토를 놀리겠다는 농민에게 보상비를 주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수입이 생긴 것이다. 시골의 논과 밭에 테니스장 등 운동경기장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이다. 또한 현대식 기계장비를 갖춘 「경작회사」가 생겨서 대리경작도 가능해졌다. 경작은 이 회사에 맡기고 농사소득만 챙기면 된다.

또한 농촌사람보고 꼭 농사만 지으라는 권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업농가를 권장했다. 그래서 농가의 농업외(農業外) 소득이 50%를 넘어서게 됐다. 일본에서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 아닌 것이다. 쌀값은 2중 곡가제를 실시, 곡가의 안정을 기했다. 일본은 「쌀값인상으로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개념」은 없다.「농민이 실업자」라는 개념도 없다.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는 길

도시국가란 농사만으로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고, 농산물 생산가격은 국제가격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유교를 신앙처럼 고집하면서 살아오다가 현재에 이르러 직면하게 된 난제중의 난제가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해결 방안이다.

문제점은 부지기수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장구(長久)한 시간, 빈틈없이 완벽한 계획과 실수 없는 조치가 필수적인데, 하늘이 돕기 전에는 성공을 기대하기 힘든 벅찬 일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건하에 놓여있는 농업」과 「1,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격인 농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업혁명에 나서야 했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적 여건은 다른 나라들과 비해 비참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나는 이 장(章)을 시작하면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 즉 「보릿고개」를 해결하는 길은 유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는 일이고,「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은 1인당 GNP를 올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원리·원칙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업과 실업자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실업자 농민에게 일감을 주는 것」과,「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2)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도시국가형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만을 중시한 결과 농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데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도시국가형 농업으로 자리 메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라는 것이 원리이고, 도시국가형 농업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된다.

(3) 이상과 같은 원리 · 원칙 하에서 국가기본 농민전략을 수립해 본다.

  1) 우선, 도시국가형인 우리나라에 알맞은 이상적인 미래의 농촌, 농가, 농민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본다. 여기서 농민이라 함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하는 구호대상이 아니다. 완전히 자립적인 기업농가이어야 한다.

  2) 이상과 같은 구상 하에서 필요한 농가당 경작면적을 산출하면 ―전국의 경작면적은 확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농가수와 농업인구를 산출해 낼 수 있다.

  3) 여기서 산출된 농업인구수만 농촌에 남고 나머지 인구는 농업이외의 분야에서 흡수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전국 인구의 56%나 차지하니 대폭 줄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1단계 목표로서 1964년 현재의 농업인구 약 1,500만명 중 ⅓인 500만명만 농촌에 남긴다. 나머지 1,000만명 그리고 앞으로 500만명을 넘는 농촌인구는 제2차 및 제3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농가당 경작면적은 현재의 3배에 이르고 소출은 3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유망한 특용작물을 생산하면 소득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농가소득이 높아지면 농촌마을의 경기나 문화수준이 좋아져서 농업외(農業外) 소득도 향상한다. 농가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져서 자녀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후 도시로 진출할 것이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농촌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적으로 변하게 되면 구라파 농민과 같이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층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성공의 관건은 농민을 기업가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자립심과 자부심과 연구 향상에 대한 의욕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래서 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실시했다. 그리고는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격려했다. 이런 점에서, 실패하면 우리나라 농민은 구호대상으로 남아 영원히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GNP가 올라갈수록, 국제적인 무역전쟁이 격화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

  4) 나머지가 농민으로부터 퇴출하는 1,000만명에 대한 문제이다. 1964년 현재 총인구 2,800만명 중 1,000만명이라면 36%에 해당한다. 즉 총인구의 3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중(重)차대(大)한 문제가 아무도 그 중요성과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자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 1,000만명이 농사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1,000만명이 직업을 바꾼다는 뜻이고, 이만한 인구가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b)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자동적으로 사회개편이 발생하고 국민의 가치관, 특히 노동가치관이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간 개조」를 뜻한다.

    c)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주하는 곳은 도시,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고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개혁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국토 개조」문제가 대두된다.

결론적으로 1,000만명에 달하는 농민의 직업을 변경시키는데는 「산업구조 개편」,「인간 개조」,「국토 개편」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되며, 이는 「국가개조」내지는 「민족개조」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민 각자 모두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 이상과 같은 역사적, 민족적 대 역사(役事)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와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후손은 선진 국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상이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의 제1단계 작업인 "이미지"의 설정이다. 다음이 "비전"을 작성하는 제2단계가 된다.

제 2단계 - 비전(Vision) 수립

제1단계에서 설정한 "원리와 이미지"를 달성하는 구상이다.

행정에서는 이것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합리성, 경제성, 효율성이 높고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칙(原則)을 세우고, 이 기초 위에서 수립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다시 말하면「원리 · 원칙을 중요시하라」는 뜻인데, 이래야만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며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이점은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명제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1단계에서 설명한 「실업자에게 일감을 주고 국민소득을 올려준다」는 원리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실업자에게 일감을 주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국가에서는 농사로서는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고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상공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래서 朴 대통령은 「수출제일주의」와 「공업입국」이라는 기본전략을 내세웠다.

수출공장을 많이 세워 농촌을 위시해서 도시에 넘치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단순기능공 특히 여성들이 값이 싼 수출품을 생산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가 숙련공이다.

기능공 내지는 기술자들이 중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인데 「중화학공업 선언과 전 산업의 수출화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남성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동시에 제품을 고급화해서 1인당 GNP를 올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혁명 과정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비전"수립에 있어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원리·원칙」은 항상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고 같은 배를 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원리 · 원칙을 중요시하라」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업자에게 일감을 주고 국민소득을 올려준다」는 과제는, 그 내용이 너무나 깊고 범위가 넓어 모든 것을 다 챙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범위를 좁힌다.「산업구조 개편」 ,「인간 개조」,「국토개조」의 3가지 과제 중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사항, 특히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사항만으로 한정을 해서 아주 간단한 소개에 그치기로 하겠다.

(1) 「산업구조 개편」에서의 "비전" 1

1) 선진국형 공업구조 구축

피라미드형 공업구조를 구축함으로서 근대산업국가가 되는 것이다. 구라파의 선진산업국의 인구는 약 4,000~5,000만명이다. 인구가 이만큼은 되어야 국내수요가 커져 피라미드형 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남한만은 따져도― 4,000~5,000만명이 되기 때문에 선진산업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일자리가 발생해서 선진국 수준의 고용상태가 될 것이다.

다음 단계가 「국제경쟁력이 선진산업국가보다 우위에 있게 하는 일이다.」생산기술, 생산성은 선진산업국가 정도가 되고 노임은 이들 나라보다 싼 단계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증가해서 고용은 늘어나고 소득도 높아질 것이다. 「제Ⅰ편 한국의 산업혁명 / 제3장 산업국가 건설계획 / 13)공업입국장기계획(IV)중 <도표 3-11>을 참조 바란다.」

이 계획(IV)에서 공업구조 개편의 틀은 1980년까지 대강 마무리하고 앞으로 약 10년간을 「경제강국 건설」을 하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었다. 그 내용은 「산업합리화 운동의 전개」이다. 특히 앞으로 석유자원 부족으로 에너지 위기가 또다시 닥쳐올 것에 대비해서 성(省)에너지 정책과 성(省)자원 정책을 강력하게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업 각 분야에서는 ▶ 국제 일류화(고급화 및 양적 확대) ▶ 정밀화 ▶ 플랜트 수출 ▶ 기술연구 능력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註: 오원철의 한국형 경제건설 홈페이지「경제이슈 / 1997년도의 IMF 사태에 관한 논문 / 총력 수출만이 살길 / 7) 80년 이후 경제관련 국가전략 부재 <도표 3>강력한 산업 합리화사업과 저축강화사업의 전개 」을 참조 바란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오원철의 한국형 경제건설 홈페이지 「제Ⅵ편 한국의 미래 / 제17장 2000년대의 미래상」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상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구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외에도 고용증대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과제가 많다.

2) 중소기업 육성

朴 대통령은 5.16 혁명 직후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고용확대에 대해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5개년계획 작성시 각 사업의 중요성 평가항목에 고용문제가 포함되기도 했다. 그런데 5개년 사업들은 투자가 큰데 비해 고용효과는 크지 않았다.

1963년에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광공업 센서스」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조업체수는 총 18,297개인데, 이중 대기업이 229개, 중소기업체가 18,068개로서 중소기업체가 97.8%를 점했다. 고용원수는 중소기업이 67.7%, 대기업이 32.3%로서 전체 고용원의 ⅔가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부가가치 생산은 61.1% : 38.9%).

더구나 대기업은 시설투자 비중이 큰 자본집약적 공업이었고, 중소기업은 고용을 많이 하는 노동집약적 공업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적은 투자로 고용을 많이 늘리려면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는 공업분야에 대한 총투자액 중 1.8%만이 중소기업에 할당되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1963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축소 조정할 때 다른 분야는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는 1.8%이었던 것을 30.4%로 대폭 증액했던 것이다. 그 후 중소기업 육성은 국가 중요정책으로 등장하게 된다.

드디어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헌법에까지 명시하게 됐다. 헌법 제124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선서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선서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이란 고용원이 5~200인(人)의 기업을 지칭한다. 200명 이상이면 대기업, 4인 이하가 가내공업이다. 가내공업도 고용효과가 크다. 정부 레벨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국민은행(國民銀行)을 설립해서 이를 지원한 이유이다. 특히 중소기업중 수출품 생산업체는 CEOI의 중추사업이기도 하다(註: 중소기업에 대한 상세한 것은 拙著 『한국형경제건설』 제2권, 제1부 「중소기업의 육성」을 참조 바란다).

	^^^^^^▲ 조국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농업식량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신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

(2) 「산업구조 개편」에서의 "비전" 2

3) 이민과 산아 제한의 강력한 실시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일자를 얻는 기회가 줄어들고 국민 1인당 GNP도 적어진다. 그런데 한국전쟁 후 "베이비 붐"이 생겨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년도별 출생인구는 ―1965년 문교부가 취학 아동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표 5-11>과 같다.

	^^^^^^^^^▲ 조국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농업식량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신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

1950년까지는 50만명대였던 것이 1951년부터는 60만명대, 1955년부터는 80만명대, 1958년부터는 90만명대, 1960년대에는 최고치인 97만 3,882명 즉, 약 100만명에 육박한다.

만일 1년에 100만명이 출생해서 평균수명이 70세라고 가정한다면 장차 우리나라 인구는 남한만 7000만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에서 이만한 인구를 부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이 강력히 실시됐다. 1960년대의 구호는 "아들 둘에 딸 하나"였다. 그 후 "아들 하나 딸 하나", 1970년 말에 가서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에서 이민정책도 강력히 추진 됐다.

4) 기업농가(企業農家)로의 전환

농가를 한 기업단위로 보고 기업적 경영방식을 채택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다. 이때 종업원은 가족 전원이 된다. 그 원리는 영농시간을 늘리고 영농시간당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a) 영농시간 연장에는 경작면적 증대, 이모작(二毛作: 보리와 쌀), 비닐농사(농한기 단축) 등이 실시됐다.

b) 영농시간당 소득증가 : 과학화 및 영농기술 향상(종자 개량, 시비(施肥), 토질개량, 병충해 방지 등), 특용작물 재배, 다각경영(축산 등), 제품의 고급화, 가공도 향상, 마을공동 사업단지화 및 전문화 그리고 기계화 등이 있다.

c) 농업외 소득사업 : 이 사업은 농가의 노동력을 공업화에 활용한다는 뜻에서 CEOI 즉 우리나라의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농촌에는 전기가 가설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의 통계를 보면 농가의 전화율이 6.8~9.9%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도시 주변의 농가에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일 뿐 농촌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전기가 없는 농촌은 밤만 되면 잠을 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65년부터 농촌 전화(電化)사업이 강력히 실시됐다. 이 사업으로 농촌 주민의 활동가능 시간은 2배가 됐다(註: 농어촌 전화사업(農漁村 電化事業)에 대해서는 오원철의 한국형 경제건설 홈페이지 『경제이슈』 참조).

농어촌 전화사업에 발맞추어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공장들을 배치하는 사업이 추진됐다(註: 오원철의 한국형 경제건설 홈페이지 『제Ⅰ편 한국의 산업혁명 / 제3장 산업국가 건설계획 / 11)공업입국 장기계획(II)중 <도표 3-9> 』를 보면 1967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공업의 지방분산 정책이 나온다.『12)공업입국 장기계획(III)의 <도표 3-10> 』을 보면 "새마을운동에 의한 공업분산(1972~81)" 정책이 나온다. 농산물 가공공장 등 농촌형 공장 장려책이다. 여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拙著 『한국형경제건설』 제2, 6, 7권 참조).

(3)「인간 개조」에서의 "비전"

인간개조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은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으로 나룰 수 있고, 품성(가치관)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1) 학교교육에서의 품성(가치관)교육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정통성과 국적에 관한 사항이 바탕이 되는데 1968년에 선포된 교육헌장을 참고 바란다.

(4)「국토 개조」에서의 비전

여기에 대해서는 오원철의 한국형 경제건설 홈페이지 『VI. 한국의 미래 / 제16장』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우선 이미 발표된 논문을 『경제이슈』에 전재한다.

For the People, For the Nation

지금까지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법(技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국가경영이라는 거창한 과제를 예로 들었으니 분야가 광범위하게 마련이다. 이것을 일부분만 요약했으니 설명이 산만해져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안다. 상세한 것은 본 기획특집의 각 분야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 한가지뿐인데 이것만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법」은 한 개의 공장을 건설할 때도 사용된다고 했다. 이때 이 기법을 활용하는 목적은 이 공장을 건설하고 난 후 가동에 들어갔을 때 이익을 많이 내자는 데 있다. 공장보다 더 큰 목적, 예컨대 「국가경영」을 할 때도 사정은 똑같다.

이 기법을 활용하는 목적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주자는 데 있다. 즉 "for the people, for the nation"이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의 첫 단계인 「원리(原理)」는 "for the people"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원리는 다음 단계인 「이미지 설정」에서 윤곽이 잡힌 후 그 다음 단계인 「원칙」수립단계로 넘어간다. 이때 수립되는 원칙은 "이미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구상을 한 것을 「비전(Vision)」이라고 한다.

"비전"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법 상에서는 수량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막연한 구호는 비전이 될 수 없다. 이 비전을 6하원칙(6何原則)에 의해 구체화한 것을 사업계획이라고 한다.「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법의 모든 단계는 "원리"의 틀 속에 있게 되며 비전이나 세부사업계획은 "원칙"의 규제도 받게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경영의 기본원리는 "for the people, for the nation"이기 때문에 원리 · 원칙만 준수하면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법"에 의해 도출된 모든 계획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획」이 된다는 사실이다.

원리와 원칙

"원리"라던가 "원칙" 또는"원리·원칙", "비전(Vision)"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때는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나 그 강도가 원래의 뜻과는 큰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원리」라는 것은 과학계에서건, 행정계에서건 인위적으로는 바꿀 수 없는 진리(眞理)이다. 따라서 원리는 발견(發見)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원칙」은 발견하는 것은 아니고 입안자가 수립(樹立)을 하게 된다. 여건이 달라지면 수정도 가할 수 있다. 즉 법(法)과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 "원리·원칙"이라는 기초 위에 "비전화(化)"작업과 "사업계획작성"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집행된다. 이미 누차 설명한 바이다. 그렇다면 원리 · 원칙의 잘잘못에 따라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리·원칙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인식이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작업을 실제로 작성하고 시행해보고 그 유효성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느껴진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절망적인 민생고를 해결하고, 쌀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 옷 입고 기와집에 살게 해준다」는 것은 남북한의 공통된 소원이었다.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한은 「수출, 고용증대, 소득증대」를 기본원리라고 깨닫고 일을 추진시켜 성공한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 자력갱생」으로 잘못 정하고 추진하다 실패를 한 것이다.「원리」의 발견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예이다.

2)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북한의 식량문제인데, 현재의 극심한 북한의 식량문제를 북한과는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본다. 해결방법으로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법"을 활용한 것을 본 기획특집 『경제이슈』중 「북한의 식량문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소개한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원리, 원칙, 비전"이라는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두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원리」에 정치문제를 개입시킴으로써 경제 자체를 망가트렸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우리나라의 예

우리나라는 그간, 수출은 1,500억 달러(1999년), 국민소득은 1만 달러(1995년)로써 선진국 그룹인 OECD에도 가입하고 "세계화"를 외쳤다. 그러나 1997년에 IMF사태를 맞았다. 외환위기였다. 그 후 사태수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금(2001년) 또다시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실업문제와 서민층의 생활수준 악화문제」이다.

1960년대 초에 발견한 우리나라 경제원리인 「수출, 고용증대, 소득증대」와 똑같은 맥락상의 과제이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와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단 한가지.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법상의 원리 · 원칙은 정치적이건 범죄적이건, 사상적이건 어떠한 비경제적인 영향력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있는데, 이 철칙이 침범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리·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요새 금융이나 기업부실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원리·원칙」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원리 ·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극히 중요한 명제이다. 이 점에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정은 똑같은 것 같다.

당시의 사대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도맡아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층인데 목민관(牧民官)을 빼면 현재의 정치집단에 더 가깝다. 이러한 사대부 지망생의 소원이 입신출세해서 부귀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관료들의 봉급은 보잘것없었던 당시, 부귀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에서 얻은 결론. 아무래도 우리 조상님도 「원리 · 원칙」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의 작품은 우수한 것도 있고 거의 활용할 수 없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우수한 것, 특히 완벽에 가까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로써 아마도 "제갈공명"이나 독일을 통일시킨 "모르트케" 참모본부장 같은 위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꼭 완벽한 것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원리만 타당하면 나머지 원칙이나 비전은 사업을 집행해 나가면서 수정을 가해가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수정을 할 때에도 원칙수립이나 비전화는 꼭 실시하고 난 후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일을 집행해야 한다는데 있다.

필자는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의 기법을 "중화학공업 건설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할 때나, "국토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에도 활용해서 큰 효과를 얻었다. 이 기법은 아주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후배들에게 추천한다. 이 기법은 아직까지도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연구·보완해서 이를 완성시키고, 또한 실제로 활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조국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농업식량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신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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