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에 대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받아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은 ‘국책연구기관 총괄 담당 정책비서’라고 거짓말했다.

로비성 KIEP 예산도 처음에는 전액 삭감했다가 슬며시 다시 지원하면서 말을 바꿨다. 또 우리은행이 비용을 댄 중국 출장에서는 은행의 편의를 제공 받아 홀로 시내 관광을 했다고 했다. 한다. 

국민들이 이중인격자 김 원장에 대해 분노는 참여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서 정의를 외치며 불의를 일삼은 이중성이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섰다. 당시 본회의에선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20년 동안 반부패 입법에 관여해 왔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 원장의 출장 시점이 김영란법 시행일 이전인 2014, 2015년이라 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김원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오만의 극치다. 문정권은 “의혹 내용을 확인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김 원장이 금융개혁 동력으로 여겼던 도덕성은 이미 무너졌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선과 악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20년간 반부패법제정에 관여해 왔다고 자랑했다.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외치며 뒤로 피감기관 KIEP 예산 3000여만 원으로 비서와 함께 미국·유럽을 열흘간 호화여행을 다녀왔다.

김 원장은 직원 동행이 문제가 되자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 비서"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KIEP는 당시 보고서에서 '의전 성격 출장'이라고 적었는데 인턴 접대에까지 국민 세금을 쓴 것이다. 출장 뒤 열린 예산 소위에서 실제로 2억9300만원이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 정도면 받은 돈은 뇌물이다.

그는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KRX) 돈으로 보좌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인도 출장을 다녀왔다. 모두 김 원장 피감기관들이다. 그는 금융사와 대기업 대관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의 350만~600만원대 고액 강좌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甲질 외유’ 면죄부 준 조국과 김기식이 운영한 ‘더미래硏’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 기관장들에게 "관련 기업들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명백히 로비라고 이를 따졌던 사람이다. 그 이중성에 국민들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라며 높은 지지율로 덮겠다는 것이다.

문 정권과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 잣대로 밀어붙이고 있으나 해임은 물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범인을 감싸는 타락한 문정권

참여연대는 좌익정치세력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과 참여연대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김 원장과 관련된 의혹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KIEP 비용 3077만 원으로 여비서까지 대동하고 미국과 유럽 등을 다녀오는 등 3차례 외부 지원으로 외유를 다녀왔다 김 원장은 “혜택 준 적 없다”고 했지만, KIEP 유럽사무소 예산은 ‘부대 의견’이라는 편법으로 이듬해 예산에 반영됐다. 

떳떳한 의정활동이라면 국회 예산으로 가야 하는데, 비서 여비까지 지원받아 간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실패한 로비” 운운한 청와대의 인식은 더 황당하다. 김 원장은 2015년 ‘김영란법’ 법안 제안 설명을 했다. 이법의 골자는 공직자는 어떤 식이든 금품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면직이 아니라 파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출장에 동행한 ‘정책 비서’였다는 사실도 거짓말이고 ‘업무 관련 출장’에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인턴을 동행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더구나 이 인턴이 출장을 다녀온 뒤 초고속 승진한 채용·인사 특혜비리다. 금융권 채용 비리에 칼을 들이대야 할 금감원장이다. 

김 원장을 감싸온 청와대는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의혹을 파악한 결과 해외 출장은 모두 공적으로 이뤄졌으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전 정권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그지없던 청와대가 자기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문 정권이 참여연대 출신을 금감원장 임명에 전문성 논란이 잃자 그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는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드러났다. 김 원장은 공기업 직원이 기업 돈으로 가는 로비성 출장에 대해 날카롭게 질타해왔다. 특히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주도한 인물이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며 뒤로는 비리의 온상이 촛불세력의 본모습이다. 촛불정권인 문정권 전체가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뒤로 비리를 일삼는 거대한 비리집단이다. 대한민국이 더 병들기 전에 문 정권을 쓸어내야 한다.

글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