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김성태원내대표 기자회견 전문]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9박 10일 간 대외경제연구원 예산으로 인턴 여비서 김 모씨를 대동해서 미국과 유럽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번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을 확인되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2016년 5월 30일 끝나는 마당에 임기를 불과 3일 남겨두고 공무상 출장을 갈일도 없고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유럽 외유의 항공비, 호텔비, 심지어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 외유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국고로 반납해야할 정치자금을 삥땅치는 ‘땡처리 외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김기식 원장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오는 이 일정에도 또 다시 인턴 여비서 김 모씨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기식 전 의원의 19대 국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은 김 모 여비서와 함께 2016년 5월 20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해 5월 27일 스웨덴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 원장과 김 모 여비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쳐 퀼른에서 호텔비 229,000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호텔비 510,000원 등을 결재하고 차량렌트비 109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일정은 토요일 2016년 5월 21일 독일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실에서 독일 정책금융기관 KFW의 퇴직임원과 면담한 것이 전부다. 김 전 의원 요청으로 산업은행이 면담을 주선했고 현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같이 동행한 여성이 김 모 비서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 추가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김 원장은 이 외유에 여비서 김 모씨가 동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가는 마당에 무슨 공무상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인지 정치자금을 땡처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현지에서 김 원장과 김 모 여비서 외에 동행한 인원이 더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 김 원장 일행이 현재 공관을 통해서 일정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는 제보 또한 확인 중에 있다.

김 원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정을 보낼 때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측으로부터 의전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김기식 원장은 여비서 특혜 논란에 석사출신 전문가였다고 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분이 아니라 인턴 들어올 때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고 그래서 연구기관을 담당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책비서를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저희 자유한국당 제보와 확인을 통하면 김 모 여비서는 2012년 6월 김기식 의원실에 인턴 직원으로 들어올 당시는 석사학위가 취득된 사실이 없었다.

다시 한 번 2012년 6월 당시 김 모 여비서가 김기식 의원실에 인턴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석사학위가 취득되어진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18일 국회사무처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더미래연구소가 피감기관 및 민간기업 대관 담당자 대상으로 고액강좌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수뇌부가 총망라된 갑질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주간 진행되었던 미래리더아카데미 1기는 1인당 수강료를 3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장하성, 홍종학, 홍익표, 우상호 등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로 강사진을 채우고 있었다. 2016년 9월부터 진행된 2기 강좌는 1인당 수강료를 6백 만원으로 대폭인상하고 수강자 30여명으로 책정해 한 강좌에서 무려 1억8천만원 상당 수강료 수입을 챙기고 강사진은 조국 현 민정수석,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도종환 현 문체부장관, 김영춘 현 해수부장관 등으로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7년 4월부터 진행된 3기 강좌 역시 1인당 수강료는 6백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강사는 신경민, 문미옥, 김헌태 민주당 정세분석본부장 등 채우고 있었다. 당시 김기식 전 의원은 금융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은행과 금융관련 기업 등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당시 미래리더아카데미 수강접수기간이 공교롭게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과 9월에 걸쳐있었고 특히 수강자의 절대다수가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 종사자들로 대부분 채워졌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기 모집당시 정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 전 의원실에서 모집안내문자와 공문을 발송하고 수강참여를 독려했다는 증언들이 어이지고 있다. 피감기관의 우월적 권한을 갖는 상임위 간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담당자들을 상대로 고액 강좌를 강요한 행위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사례와 결코 다르지 않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 할 것이다. 지금도 김 원장을 비호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당시 강사진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강사료로 얼마만큼의 액수를 수령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주축이 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수뇌부가 총망라된 수뇌부 갑질에 대해서 그 갑질 행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감사와 검찰고발을 병행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 원장과 문재인 정권 수뇌부의 이런 형태야 말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입이 닿도록 이야기하는 갑질 근절과 적폐청산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 아울러 더미래연구소는 재단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연구소 수행했던 연구용역 내역 및 사업비 내역, 미래리더아카데미 수강생 몇단 및 수강료 수입 내역, 강사료 지급 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 원장이 2017년과 2018년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미래연구소에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 받고 업무 협의를 했다는 제보도 있는 만큼 그 진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김 원장이 비록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를 가긴했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청와대와 김 원장이 여전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 애처롭기까지 할 지경이다. 청와대 해명대로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당장 김 원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해명이 길어지면 변명이 되고 변명이 길어지면 그만큼 구차해 질 뿐이라는 사실을. 청와대와 김 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공무출장을 간다면서 공무와 상관없는 이들을 해외출장에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청와대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김 원장을 싸고 돌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청와대 김 원장 해임에 자존심을 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입장은 사실상 김 원장의 범죄적 행위들을 앞으로 검찰고발에 있어서도 이미 가이드 라인을 선 제시한 무시무시한 통치행위를 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서 제출한 공익법인결산서류 등 공시에 따르면 더미래연구소가 이 사업을 통해서 2015년과 2016년 2년 간 벌어들인 수입은 1억9천 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참가자 인원수로 미뤄보면 2017년에도 7천만원 넘는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더미래연구소는 미래아카데미 사업 원가, 강연료 등을 비용으로 포함해서 2년 간 9천8백 만원을 지출한 것을 공시했는데 이를 기초로 하더라도 강연사업으로 9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이다. 강연자 중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비롯한 현직 실세들이 요직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 지탄과 원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김기식 전 의원의 황제외유와 땡처리외유를 청와대까지 나서서 옹호하고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의혹을 더욱 더 짙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점 의혹 없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요직 장관들을 전부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