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에서 성남의 세입자들은 상습적인 LH갑질과 LH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미투운동 전개를 선언한다. 성남땅에 들어 온 LH는 위법행위까지 일삼으며 세입자에게 지독한 갑질을 장기간 행해왔다.

4990세대 임대아파트를 빼앗은 것을 넘어서 어제는 법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자 1만5천세대 중 1만세대 이상을 마음대로 배제 시키다가 작년 10월26일 대법원판결에 의해 철퇴를 맞았음에도 지난 3월12일엔 추가지급대상 1만세대 중 다시 6천세대 가량을 또 다시 배제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LH의 위법행위에 대항하여 2013년부터 성남주민연대가 시작한 주거이전비 소송 5건( 총 450세대 가량 참가) 중 작년 10월11월 3건이 승소확정(2건은 진행 중)되었다. 그러나 LH는 주거이전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다 이에 격분한 세입자들이 1월18일 ‘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만행규탄 100인대표세입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LH는 승소 3달 만에 소송승소자에게 어쩔 수 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

1월28일 1천인대표 세입자대회를 성남시청과 야탑역광장에서 개최하자 LH는 나머지 세대에 대한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성남주민연대와 LH성남재생사업단 협상회의에서 LH는 소송절차 없이 주거이전비를 직접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3월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성남주민연대와 LH경기도본부와의 협상회의에서는 1) 대법원판결내용에 입각한 주거이전비 대상자선정 지급 2) LH행정을 동원한 주거이전비대상자 찾기를 약속하였다. 이 때까지는 순조롭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판결내용에 입각한 주거이전비대상자 선정을 LH경기도본부장이 약속한 지난 3월12일 당일 성남지역 LH 중1,금광1,신흥2 LH현장사무소에서는 대법원판결내용을 부정하는 임의적인 위법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거이전비지급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겉으로는 대법원판결내용을 존중한다고 포장하고 실지로는 대법원판결내용을 위반하여 실행하는 공기업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사기극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대법원판결내용의 핵심은 1) 공람공고일(2008년1월21일) 이전 3개월 이상 또는 1년이상부터 성남2단게재개발구역( 중1,금광1,신흥2)에서 거주를 시작하여 공람공고일(2008년1월21일) 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2) 확정일자가 없거나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전입신고가 달라도 실주거가 분명하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3) 계약된 공간( 실주거를 했든 안 했든 세대원이든 그 누구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에서 실주거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갖는다 입니다.

그러나 LH는 1) 대법원판결내용을 부정하는 사업인정고시(2009년12일4일)까지 거주했어야 한다는 위법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2) 확정일자와 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달리 되어 있으면 실주거여부 파악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 3) 누가 계약했느냐를 중심으로 청구권자를 임의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주거이전비지급신청 대상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판결내용 부정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LH는 대법원판결내용에 의한 주거이전비 추가지급대상 1만세대 중 6천세대를 위법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성남주민연대가 대법원승소한 법무법인다산( 변호사 조지훈)을 통해 최근 제출한 주거이전비지급신청 268세대 명단 LH의 검토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행동은 변호사의 보호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단적인 방식( 30명~100명 단위로)으로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계속 전개하고 있음). 주거이전비대상자 위법적 축소 LH갑질이 법치부정 세입자희롱 세입자탄압 방식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주거이전비 1심승소하자 LH가 작성배포한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거짓말과 세입자 협박내용을 담은 유인물( 별첨 )사태를 시작으로 그 어는 공작기관이나 할 수 있는 더러운 행위를 LH는 재개발주민들에게 구사하였다. 권리자 세입자 이간책동, 세입자분열공작, 허위사실유포로 일관한 성남LH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촛불혁명에 이어 미투운동은 제2의 촛불혁명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위계구조에 의한 갑질을 일삼아 사회 일상속의 모든 피해자 당사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주인을 선언하며 대항하는 사회문화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미투운동이다.

미투운동의 견지에서 보면 성남땅에서는 가히 LH가 단연 1위일 것이다. 그 피해자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명 그 영향력으로 보면 수십만명이나 된다.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만 보더라도 주거세입자만 피해자가 최소 1만세대3만명이나 된다. 그 갑질의 행태도 잔인함과 교활함 희롱성 뒷통수치기 인격모독 등 다양하며 허위사실 유포하기 이간질시키기 겉으로는 약속하고 나중에 생까기 는 기본이다.

1만세대 세입자가 법적으로 자신은 대상자가 아닌 줄 알고 믿게 한 LH의 사기술은 진짜 대단하지 않는가? 그 실력을 발휘하여 지금은 대법원판결내용대로 주거이전비지급신청을 받는 것 처럼 언론도 속이고 있다.

그 방식도 두줄의 글을 교묘하게 눈치 못채게 몰래 끼여넣는 방식으로 하였으니 잘 알지 못하는 언론과 기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LH에 찾아간 주거이전비 대상자들에게까지 위법내용을 법적인 내용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 또 다시 대상자임에도 대상자 아닌 것으로 알고 믿게 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다. 주거이전비대상자축소하기 LH사기술2탄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LH가 과연 성남땅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신성한 성남땅을 위법과 반칙 사기술로 더럽히고 있는 공기업 LH는 갑질과 적페의 종합백화점이며 암덩어리이다. LH의 죄업의 정도는 이제 단순히 수술을 거쳐 재생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성남땅 LH는 현재 그 존재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사망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병증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성남주민들은 오늘 LH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LH갑질과 LH적폐를 장례 치룬다. LH성남재생사업단이 있는 야탑역광장에서 장례식을 시작하여 성남전역 16군데에서 동시다발 번개장례식을 거행하며 단대오거리에서 마감장례식을 치루고자 한다.

LH에 의해 한맺힌 세입자들의 가슴은 이제 LH를 향한 미투운동으로 그 힘을 분출해 나갈 것이다. LH갑질이 청산 되는 그날 까지 성남주민들의 미투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번져나갈 것이다. LH에 경고한다

오늘 부로 대법원판결내용을 부정해 온 기존의 임의적 위법적 대상자 기준을 대법원 판결내용대로 바로 바꾸길 바란다. 계속 버티면 그 이후의 벌어질 모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성남주민연대주거이전비 받기 행동은 기존에 천명한 LH적폐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본시가지에서 빼앗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 반환! LH가 빼앗아간 임대아파트 반환을 문재인정부에 요구하는 10만인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광화문광장집회와 청와대행진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성남세입자대표들은 성남LH를 향하여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