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장 후보 청문 경과보고서 논의23일 오후 국회 정보위에서 김덕규위원장과 함승희, 정형근 양당간사가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건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기조실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도 '친북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하여 국정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번 정보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원장 임명 결정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 임명 여부가 주목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고영구·서동만 '혹평'

국회 정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고영구 후보자의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전문가인 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활동을 해온 점 △간첩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을 전개한 점 △한총련 수배자 해제요구와 한통련 관련자 구명운동 등을 문제시해 "사상적·이념적 편향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서동만 교수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도 문제시했다. 보고서는 서동만 교수에 대해 '친북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정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이라고 혹평을 했다.

보고서는 이어 고 후보자에 대해 '민간인 서동만을 국정원 조직개선 운영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을 실질적으로 주도시키고, 국정원 업무보고 청취시 배석시키며, 향후 국정원 인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청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춰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서동만 교수의 이념편향이나 정보 비전문가란 점을 볼 때, 국정원 핵심보직을 맡는 것은 적절한지 않다"고 밝혔고, 홍준표 의원도 "고 후보자는 이념적 성향 때문에 원장으로 부적절하며, 서 교수는 친북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기조실장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나라, '고영구·서동만 용퇴' 주장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고영구 후보자와 서동만 교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서동만씨는 부적격자라는 것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됐던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원장 내정자도 문제가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하순봉 최고위원도 "고영구 내정자와 서동만 교수는 결단을 내려 용퇴하고, 청와대도 내정을 철회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장은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편향된 역사관과 정보분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되면, 엄청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종희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간첩검거를 위해 목숨을 걸어온 지난 세월이 한탄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조직은 흔들리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이런 국론분열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민주, '참여정부 국정원장으로 적임'
-서 교수에 대해서는 문제

한나라당이 고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고 후보자를 '참여정부의 첫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한나라당이 또 반대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는 적임자로 보인다"며 "고 후보자는 누구보다 투철한 인권의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뿐 아니라, 솔직하고 적극적인 성품을 가진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문 대변인은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후보자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 시각에 대하여 이념적 편향 운운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수론자들의 잣대에 의한 주관적 평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고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자질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동만 교수에 대한 반대 입장이 상당하다. 서 교수에 대한 반대하는 의원들은 서 교수의 친북성향과 정보업무에 대한 비전문성을 문제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 결정 관심

국회 정보위의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특히 보고서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이 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이 완강해 이를 어떻게 설득할 지 관심을 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행은 "인사청문 결과도 법적으로 가부를 정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인 만큼 정부 인사권자에 의해 존중돼야 하며 이것이 관례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청문회가 대통령의 임명권에 영향력은 없다 할지라도 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를 수용해 국가정보기관의 책임자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석호 대변인의 주장처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는 고 후보자가 적임자일 수 있다. 즉 정보위 보고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 후보자는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와 자신과의 코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