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년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연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중 한 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받을 형량과 항소 유무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TV 생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법정형이 가장 높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최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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