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교육인적자원부^^^

서 교장자살사건 이후, 전교조와 교장단의 대립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학교 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문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서고,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 회장협의회(이하 교장협의회)가 ‘학습권 보장’으로 맞서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교단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대처하지 않고, 양측의 눈치를 살피던 교육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가 직접 나선다고 해도 ‘교장 선출, 보직제 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방’, ‘전교조의 반미교육’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교단 양극화 현상이 조기에 진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교장협의회, “학습권 수호와 반미친북 교육 강력 대처”
전교조, “교장들은 관료행정의 말단관리자”

3월 21일 교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 교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제하고, “오는 5월 11일 열기로 한 서승목 교장 추모대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위기에 대해 자성하고,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협의회는 “올바른 학습권을 수호하고 전교조의 반미친북 교육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4월 18일 ‘학교 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문제 개선’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사실상 교장협의회의 강력한 대응은 예견된 것이었다. 교장 선출과 보직제 문제는 사실상 교장협의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학교장 책임경영이 학교를 ‘승진경쟁의 온상’으로 만들었으며, 교장들을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라, ‘관료행정의 말단 관리자’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장협의회의 전교조에 대한 강력 대응은 이러한 수순을 밟고 전개되어 왔다.

반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제37차 전국대의원대회 인사말에서 “서 교장자살사건을 기화로 전교조의 교육적 열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보수수구세력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원 위원장은 “서 교장자살사건의 객관적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일부 보수언론이 전교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도덕적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를 범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전교조와 교장단의 갈등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교단의 대립을 방관하여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와 “이제라도 교단의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다.

교육부, “교단갈등해소기구 내달 출범”

3월 22일 교육부는 “교장단과 전교조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져 학생과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윤덕홍 부총리가 관련단체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교단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 교장협의회, 24일 한국교원노조, 금주 중 전교조 등 갈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또 5월 초까지 4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현장을 방문해 갈등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5월 출범할 교단갈등해소기구는 부총리가 공동대표를 맡고, 언론계, 학계 등 각계인사 20명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 관련단체 추천인 등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