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감사원의 비호아래 국토교통부, 환경부, 파주시청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전·현직 부패한 일부 공직자들이 결탁된 환경마피아들이 공권력을 동원했습니다. 약 2조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사유화하고 약 8조원에 달하는 손실은 입주민들과 국고손실로 돌린 민생침해 대표적인 적폐를 고발합니다.”

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피해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철, 이하 위원회)는 22일 오전 10여개의 환경 시민단체들과 연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동집하시설로 인한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다.

위원회는 LH공사와 (주)태영건설의 불법 자동집하시설 공익감사를 중단한 감사원장을 즉시 구속하고, 파주신도시 입주민들에게 1,200억을 배상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스웨덴계 엔백사와 주식회사 태영건설 등 재벌건설사들이 검찰과 감사원의 비호아래 국토교통부, 환경부, 파주시청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부패한 공직자들과 결탁했다”며 “오로지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1990년대 일본에서 퇴출된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성능성적서를 조작하여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고시(제2013-48호)’를 만들고, 환경부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설치지침’을 만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작된 성능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준공처리를 해줬다”며 “파주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환경오염시설임을 인지하고서도 인수를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사료나 비료를 만들어 오염된 농식품을 생산하도록 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례로 파주 운정 신도시 입주자 등 약 200만 명으로부터 가구당 300만원씩 총 2조원의 호주머니를 털어 700km달하는 싱크 홀 유발시설을 만들었다”며 “약 700km에 달하는 싱크 홀의 복구비용은 서울시의 경우 km 당 14억원이 소요돼  약 3조원의 복구비용을 신도시 입주자들이 설치비 가구당 300만 원 외 3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특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조사결과 판교신도시의 경우 관로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신도시의 도시기능이 마비됨은 물론 자칫 방치했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1월 24일 파주운정신도시 입주민 504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건(1월 26일자)에 기반한 지난 파주운정신도시 집하시설 현지감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엔백과 태영건설 등의 감사방해로 감사업무를 중단했다”며 “이러한 환경마피아들의 국기문란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정당한 요구에 감사원은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긴급체포했다”고 분노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힌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경마피아’로 지목된 자동집하시설 승인 관계자들 및 이들의 행위에 대한 감사를 중단한 감사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해 줄 것과 피해방지종합대책을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파주운정신도시 입주자대표(회장 김문규), 김포한강신도시 입주자대표(회장 곽희민), 판교신도시 입주자대표(회장 유영한),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대한민국제4차산업혁명위원회(부위원장 유영한)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