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 정부의 양항정책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용도폐기 상태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때다.
부산항과 광양항이라는 양항을 국가적으로 키워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그동안 주무부서의 장관들이 직접 나서 광양항 고사분위기를 조성해온 것은 정부의 배임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오거돈 해수부장관 시절부터 ‘대표선수’ 발언 등을 서슴지 않아온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 양항정책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원천적으로 불신 받고 있다.
해수부의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용역’ 결과 발표에서 당초 2011년까지 개발계획에서 광양항은 16선석, 부산항은 3선석 축소할 것으로 보고 됐으나 이 같은 수치의 근거인 물동량조사에서는 광양항이 매년 10%이상, 부산항은 3%증가에 머물러 자체 모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예산투자나 활성화 대책은 전무한 채 무작정 광양항만을 대폭 줄이려는 것은 전형적인 ‘축소지향형’ 정책이다.
참여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과연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없다.
2006년 6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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