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6일 만에 나온 대책이 ‘사업철수’라는 것뿐이다.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부분이 아닌 ‘이윤사업의 일부’였을 뿐인 사업체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상처받은 어린 영혼들은 엉망인 교육시스템과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태도에 마냥 떨고만 있다. 급식을 교육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윤추구 기업에게 내맡긴 결과이다.
사고 낸 기업은 해당 사업부문의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교육당국과 정부당국의 위험한 방치정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정책 당국자나 국무총리실 어디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조치는 없었다.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생각할수록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푸드시스템의 조치가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학교급식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시급하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접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번이 급식사고의 마지막이기 되길 바란다.
또한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현장에 가서 조리기구 들춰보고 애먼 사람들과 공무원 들볶는 정치권의 “방송용 보여주기 호들갑”도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CJ푸드시스템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기타 사업장에서의 기업활동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더 큰 불씨는 남겨두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오늘 CJ푸드시스템의 자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영업허가취소 등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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