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련 합법화'로 가는가사진은 1997년 2월 25일 한양대에서 치러진 한총련 총궐기 장면이다 ⓒ 네이버포토뉴스 | ||
여야 의원 47명이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채택에 동참한 의원들은 최근의 한총련의 변화를 근거로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임종석 의원측은 "(성명에 대해) 한총련과 관련된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요구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명에 참여한 한 의원측은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한 건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 이날 성명이 어디까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한총련 '발전적 해체' 긍정 평가 -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필요
지난 14일 정재욱 한총련 11기 의장은 "한총련 합법화와 새로운 학생운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총련이 좀 더 폭넓은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7명의 여야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선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운동의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의 결단에 반가운 마음을 전한다"며 "'발전적 해체'까지 선언한 11기 한총련의 결정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내부를 먼저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때때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국민여론과 유리되기도 했으나, 그 비판의 열정과 변화의 에너지는 이 나라를 전진시키는 추동력이 되어왔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의원들은 "이런 학생운동이 지금 치열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근본적 전환을 통해 변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총련 대학생들의 모습에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학생운동 위해 국가와 사회가 문 열어야
의원들은 "한총련은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이 정치수배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그동안 대학생들을 옭아매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 학생운동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와 사회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정부는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한총련의 실정과 수배해제문제를 검찰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다행스럽다'고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채택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고진부, 김경천, 김근태, 김덕규, 김명섭, 김상현,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홍신, 김희선, 박명환, 박상희, 박양수, 박인상, 서상섭, 설송웅, 설 훈,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부영, 이재정,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철기, 조배숙, 조한천 천정배,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이상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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