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한총련 합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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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총련 합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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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의원 주도 의원 47명 '한총련 긍정검토' 성명

 
   
  '한총련 합법화'로 가는가사진은 1997년 2월 25일 한양대에서 치러진 한총련 총궐기 장면이다
ⓒ 네이버포토뉴스
 
 

여야 의원 47명이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채택에 동참한 의원들은 최근의 한총련의 변화를 근거로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임종석 의원측은 "(성명에 대해) 한총련과 관련된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요구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명에 참여한 한 의원측은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한 건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 이날 성명이 어디까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한총련 '발전적 해체' 긍정 평가 -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필요

지난 14일 정재욱 한총련 11기 의장은 "한총련 합법화와 새로운 학생운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총련이 좀 더 폭넓은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7명의 여야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선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운동의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의 결단에 반가운 마음을 전한다"며 "'발전적 해체'까지 선언한 11기 한총련의 결정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내부를 먼저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때때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국민여론과 유리되기도 했으나, 그 비판의 열정과 변화의 에너지는 이 나라를 전진시키는 추동력이 되어왔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의원들은 "이런 학생운동이 지금 치열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근본적 전환을 통해 변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총련 대학생들의 모습에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학생운동 위해 국가와 사회가 문 열어야

의원들은 "한총련은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이 정치수배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그동안 대학생들을 옭아매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 학생운동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와 사회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정부는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한총련의 실정과 수배해제문제를 검찰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다행스럽다'고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채택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고진부, 김경천, 김근태, 김덕규, 김명섭, 김상현,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홍신, 김희선, 박명환, 박상희, 박양수, 박인상, 서상섭, 설송웅, 설 훈,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부영, 이재정,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철기, 조배숙, 조한천 천정배,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이상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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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신문 2003-04-20 22:57:46
한총련 합법화 과연 정당한가? br> www.zkey.co.krbr> br>잘못된 과거 투쟁-인식 사죄있어야 br> br>br>한총련은 1993년 전대협의 후신으로 등장했다. 전대협은 6공 시절,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 대한 달걀 투척사건 등의 극단적 행위와 함께 냉전체제의 붕괴, 한국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등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해체되는 운명을 맞은 대학생 조직이다. br>br>한총련은 전대협의 몰락 이후 등장한 단체로 친북과 반미를 골자로 하는 강령을 내세우며 정권과 강경대립을 지속해 왔다. 정권과의 강경대립 와중에 한총련의 폭력성은 더욱 극렬하게 표출되었고 한총련의 폭력성과 법치질서를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지난 96년의 연세대 점거사태였다. br>br>지난 1997년 6월에는 故 이석씨가 한양대에서 그를 경찰의 “프락치”로 오해한 한총련 학생들에게 맞아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br>br>한총련, 정말 변했나? br>br>한총련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논리는 우선 한총련이 과거와 다르게 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총련이 전체 대학생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임을 내세우기도 한다. 일부 국민들 가운데는 재벌이나 정부의 폭력진압, 미국의 패권주의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한총련이나 이들 권력계급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한총련만 불법단체로 “탄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있다. br>br> br>지난 4월초 오랫동안 수배생활로 가족을 못만났던 한총련학생들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따뜻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br>br>br>그렇다면 먼저 한총련이 변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br>br>한총련은 종전의 연방제 통일 강령을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통일”로 수정하고 “반미” 내용을 담고 있는 강령을 “외세”배격으로 바꿔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br>br>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를 더욱 민주화하고 과거의 한총련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총련이 합법화를 위해 바꿔야 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언급도 없으며 또한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br>br>우선 한총련이 정말 변했다면 과거 폭력, 극렬투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 br>br>용어 "순화"는 反 한총련정서 피하려는 "꼼수" br>br>한총련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해왔다. 그런 미국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또한 변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총련의 주장대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외세”란 표현으로 종전의 강령을 “순화”했다는 주장은 반(反)한총련 정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br>br>그 외에도 한총련이 전체 대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과연 오늘날의 대학사회에서 한총련의 입장에 긍정적인 대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한총련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br>br>한총련은 결국 변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총련은 “못 가진 자”들의 조직이다. 한총련과 일부 진보계층이 증오하는 “가진 자”계급에 속하는 대학생 치고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하는 학생이 몇이나 되는가. 한총련은 “못 가진 자”의 정서, “한 맺힌 자”의 정서로 세상을 바라본다. br>br>한총련의 합법화는 무질서 부추길수도 br>br>그들의 시각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철저히 경직되어 있다. 이들에게 있어 주한미군은 무조건 “점령군”이며 “한반도 민중”을 “탄압”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개”가 “주한미군”이며 “민중이 가져야 할 것을 수탈”하여 “제국주의의 개”를 보살피며 “조선 민중”의 고혈을 짜먹는 자들이 바로 한국의 지배 세력, “극우 수구 기득권 친일 반민족 세력”인 것이다. br>br>근본적으로 한총련의 인적 구성이 “못 가진 자”들로 집중되어 있고 “증오와 감상적인 민족주의적 발상”이 그들의 사고방식에 깃들어 있는 한 한총련은 어떻게 바꿔도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할 수 없는 것이다. br>br>한총련은 출범 이후 10년간 보수정당 정치인에게 보여 준 행태는 과연 저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정치 사회 조직으로 대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br>br>이것은 사실상 그들이 10년간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필자는 그들은 앞으로도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 한총련 합법화는 있을 수 없으며 한총련의 합법화는 이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 반(反) 자유주의적 사고가 난무하는 사회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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