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김동연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공공기관 선정을 보류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운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적 배경 때문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정치적 무능의 결과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김대호 소장은 "금감원의 권능과 역할을 보면 공공기관 중의 공공기관"이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공공기관으로 여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소장은 "이는 무능한 정치의 결과"라면서 "금감원이 민의 통제를 벗어나 관료 마피아가 득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대호 소장의 예상대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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