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남 '서울시 납골당 결사반대를 위한 금산군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권종^^^

서울시 납골당 결사반대를 위한 금산군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꾸려지고, 금산참여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환경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들고일어나 당초 건축허가를 내준 금산군을 압박하면서 반대에 나섰다.

금산군민들도 한결같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반대운동에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박병남 위원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Q.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 서울시에 있는 청계산에서도 반대를 하고, 경기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서울시 납골당을 충청의 명산인 산 좋고 물 좋은 금산 서대산에 설치한다는 것은 충청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 그것도 충청명산 중턱을 파헤쳐 자연을 훼손하면서 서울 사람들 납골당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Q. 납골당은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 사찰에서 소규모로 하는 납골당 사업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불사는 처음 종교 및 집회시설(사찰)로 허가를 받은 이후 사찰로서의 기능보다는 대규모 납골당 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Q. 금산군에서는 처음에 소규모 납골사업으로 알고 허가를 내줬다는데...?

- 거짓말이다.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갔을 때 금산군청에는 이미 서울시 납골당 공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런데도 금산군은 금세 건축허가를 내 줬고 나중에 추가로 또 허가를 내줬다. 이는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할 의혹 부분이다.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두 차례 건축허가 내준 것 이해 안 가"

Q. 서대산 인근 추부면 부락에서는 반대가 없었나?

- 그럴 리가 있나. 처음부터 반대여론이 높았고, 6개리 주민 1천8백여 명이 반대서명도 했다. 그런데, 일불사 측에서 2-30명의 '북파공작원'이라는 제복 입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한다. 뒤늦게 서대산 인근 5개리 이장들이 사표를 낸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 권종^^^

- 명백한 불법이다. 지방자치법 제 135조 1항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특정 납골시설 사용권을 확보하려 할 경우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사설 납골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불사 측이 금산군의 사전동의 없이 서울시 6개구청과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금산군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1만기를 서울시에 기증부터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다.

Q. 공유수면 매립 문제는 무엇인가.

- 일불사 측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금산군 측이 말썽이 나자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불법을 방치했다는 책임과 의혹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한다.

"금산군이 사전에 불법을 방치했다는 책임과 의혹 면키 어려워"

Q. 서울시가 제출한 동의요구에 대해서 금산군은 어떤 입장인가.

- 현재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근철 부군수의 입장은 "주민이 반대하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동철 금산군수 당선자의 석연치 않은 입장이다. 지난 선거기간에는 내내 "반대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주민과 의회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바뀐 대답을 하고 있다.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Q. 금산군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금산군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장 서울시 납골당 설치반대를 공개선언해야 한다. 또, 위법적인 서울시 구립납골당 약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Q.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 이번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다른 자치단체의 납골시설이나 추모공원을 무한정 조성할 수 있게 돼 아름다운 금산전체가 납골당화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금산군민의 자존심을 걸고, 충청인의 명예를 걸고 막아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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