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회담 입장 말하는 노대통령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한 3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오는 23일 북-미-중 3자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가 당사국인 한국이 이번 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섭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고 주장하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나 민주당 역시 이번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 한국 배제 논란에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이 회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섭섭해하고 자존심 상해한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인기를 의식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당초 방침대로 차근차근 대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관계수석과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논란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에 관해선 애당초 북미 양자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주장이었다"며 한국 배제에 대한 충격을 흡수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새삼스럽게 우리가 끼어들면 (회담의) 성격을 그르칠 수도 있고 겨우 차려놓은 판을 깰 수도 있다"며 "모양새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행 "(한국 배제는) 자업자득"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국이 배제된 채, 3자회담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재교섭'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주요당직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대처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우리정부가 배제된 데 대해 우려를 하고 앞으로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정부의 대북핵관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적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 대행은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고 우리는 제3자적 입장이라는 게 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문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북핵 문제를 다루는 다자회담에 북한의 반대로 당사자인 우리가 배제되고 '왕따' 당했다는 참담한 소식에 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라며 "DJ정권에 이어 현정권도 일방적인 퍼주기와 눈치보기로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춰왔는데 그 결과가 기껏 북한의 반대로 대화에 끼지도 못한다니 '빚주고 뺨맞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 총장은 또 "이번 사태는 결코 몇 마디 변명이나 말장난으로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첫 단계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반드시 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주도적 참여 없는 대북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회담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북한이 요구를 했다는 것은 '대북퍼주기'는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했으며, 정작 북한의 '통미봉남' 자세는 변함이 없음을 뜻한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한나라, '재교섭' 요구
-정부의 외교 역량 성토

주요당직자회의 이후 열린 한나라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북한에 끌려 다니는 한국정부와 다자회담에서 배제되고도 합의를 해준 외교역량의 부재를 꼬집었다.

이규택 총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에서 한국이 '왕따' 당한 것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한국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끌려 다니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조웅규 의원은 "3자회담은 변형된 양자회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결국 '북한의 승리'"라며 "이번 문제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미숙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정부의 역량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갑 의원도 "정부의 무원칙, 무소신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희태 권한대행의 (17일) 청남대 회동도 (이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의원은 "그동안 노 정권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참패한 결과만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영관 외교장관은 3자회담은 예비회담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며 외교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부영 의원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측의 '긴급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권기술 의원은 '긴급 본회의' 소집과 함께 전국적인 규탄대회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의원총회 직후 한나라당은 '다자회담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이 결의안에서 '햇볕정책의 철회'와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 공조에 전력할 것'도 주장했다.

정 총무 "특검법 공포가 남북관계 신뢰 무너뜨려"

민주당은 이번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 원인을 '특검법 공포'로 규정하며, 한나라당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특검법 개정안'을 연계시키려는 분위기이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질책과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이 '특검법 공포'라는 의견이 대두됐고 '한나라당의 특검법 개정 약속 이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 이후 정균환 총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논의단계에서부터 한국이 배제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다자간 회담에서 한국이 빠진 근본원인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공포한 이후 남북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있다"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정 총무는 또 "북한이 '햇볕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참여)정부가 어떻게 이런 결정(특검법 공포)을 할 수 있는지' 불만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법 공포는 '6·15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는 의미'라는 말도 나왔다"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특검법 공포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균환 총무는 "정부측의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에 대해 소속의원들 전체가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상치되지도,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혀 이번 사태에 정부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음을 내비쳤다.

청남대 회동에서도 논란일 듯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한 논란은 17일 청남대 회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특검법 공포'로 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격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특검법 개정안 타결을 위한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청남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의 입장과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의원총회에서도 "오늘 청남대에 가서 의원여러분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정균환 총무도 "(청담대회동에서) 정대철 대표가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배제'를 둘러싼 이번 사태가 청담대 회동의 최대 이슈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