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에 효력정지를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각하를 시켜 버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음 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과태료 530억을 물어 내야 한다. 도리어 일자리창출에  해(害)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년도 H자동차에서 직접지시.감독 받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고승소로 인하여 일부는 정규직화 되었으나 그런 구조를 없애려고 많은 협력업체를 내 보내는 일이 이젠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이번 파리바게띠 일도 똑 같은 현상이다. 파리파게뜨 제빵도 물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빵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가맹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 3300여 가맹점중 70%는 반대  탄원에 참여를 하였다.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 직접고용 할 경우 경영악화 제빵사와의 갈등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고, 부득히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굽거나 직접 고용하겠다는 가맹점이 1000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빵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탁상공정 하지말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을 펴 더라도 현실에 도리어 피해가 된 다면 아니한것 보다 못하다는 여론이다.

직접현장 실태를 귀 기울여서 제빵기사들이 원하는 고용확보, 임금복리후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방적 행정 판단으로 많은 제빵기사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