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제지앙성(절강성) 항조우 외곽의 하수처리시설. 시설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오염방출 량과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 Reuters^^^

중국의 환경오염이 줄어들기는 커녕 날로 증가돼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의 환경 피해는 줄 잡아 국민총생산(GDP: 2005년도 2조 2600억 달러)의 10%에 육박하며 이는 연간 2,0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막대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민간 환경 단체를 구성 그들도 함께 환경오염 감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환경피해 줄이기 위한 기존의 환경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중국의 민간 환경 단체의 회원 수는 약 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은 중국정부의 합법적인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어, 합법적 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환경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중국의 환경을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패관리가 환경오염 부채질(?)

물, 경작지 및 토양오염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중국정부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오염문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중국환경청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침이 지방 성(省)정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성 정부의 부패한 관리들은 개발 우선 정책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유지하려 들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난 25년 동안 쉴 새 없이 무서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할 수준의 환경오염국가가 됐다. 앞만 보고 달려온 중국 경제가 이제 인간의 건강을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면서 그 해결책이 쉬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부패한 관리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공장이 폐쇄될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부가 사라질 것을 우려 환경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그들에게 행패를 부려가면서까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완전 눈을 감고 있어, 결국 부패관리를 어떻게 감시하고, 불법 시 고발조치 등을 통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축출하느냐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안이 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환경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비정부 민간단체 합법화 시급-중국 환경청 요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국 환경청에서도 민간단체를 합법화 시켜 주변 환경을 감시하고, 각 지방의 관리들의 환경정책을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의 NGO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겨우 무릎 아래에 있을 정도로 그들의 활동은 미미하다.

세계야생기금(WWF) 중국 지부는 “중국에는 이 순간에도 ‘보호’라는 단어가 없다”며 중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민간 환경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도 없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환경피해를 늘려가고 있는 처지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의 찬사(?)를 받은 고속경제성장을 이뤄오면서 중국을 보다 많은 권력(Political & Economic Power)을 갖게 했지만, 그 권력에는 책임(Responsibility)이 뒤따른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중국정부와 지방 관리들은 배워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