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의 방관자적 민원대응, 한 가족의 꿈 깨질 위기...‘논란’
제주도 공무원의 방관자적 민원대응, 한 가족의 꿈 깨질 위기...‘논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7.11.2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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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한 가족의 10여 년간 가져온 꿈이 산산히 부서질 위기에 처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민원인 A씨의 글이 제주지역 사회 내 파장이 불거지고 있다.

▲ 제주도청 인터넷게시판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 발췌 ⓒ뉴스타운

민원인 A 씨는 해당 게시판에서 “해당 공무원의 방관자적 행정 응대로 저희 식구들의 10년간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라고 전제 한 후 “10여 년간 힘든 생활을 견뎌 내면서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한 부푼 꿈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한 공무원의 불친절하고 방관자적 민원 대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A 씨는 “저는 10년 동안 건물 신축과 관련해 수없이 고민을 하고 준비하여 올해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신축할 생각으로 2017년 초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 의뢰를 진행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바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표지판과 버스정류장에 가로막힌다고 하는 것”이라며 “일주일간 해결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 제주시청 건축과에 이에 관해 자세한 신축관련 사항을 문의하게 이르렀고, 도로표지판은 정류장 이설시 옆으로 옮겨준다 하였고, 정류장은 제주도청 도로교통과 담당이므로 거기다 문의하라 하여 곧바로 교통과를 찾아갔다”고 말했다.

A 씨는 “도청 도로교통과 담당자 B 주무관을 찾아 상담을 했더니 먼저 노형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건축 평면도와 버스정류장 및 도로표지판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라 해서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서와 행정 등 3개 연관 기관에서 현장 방문해 민원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어 B 주무관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민원 접수되면 긍정적 검토한다고만 말하고 갔다”며 B 공무원의 지시하는 대로 시청 건축과에 건축허가 접수 했으며, 버스정류장 관련서류는 건축사를 통해 정류장 이설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당 공무원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으며, 이와 더불어 건축사무실에서도 B 주무관의 발언대로 건축도면을 그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건축허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노파심에 설계 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B 주무관이 근무차 출장 중 또는 현장에 나가 있다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는 횟수가 이어졌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행정에 뭐라 하기에 힘이 없어 그대로 시간은 흘러갔다”며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 결국 제가 건축사분을 채근해서 건축사가 직접 찾아가서 양 주무관님께 전화요망 메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기에 결국 건축주인 제가 11월 17일 직접 양주무관 하고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인허가를 결정하는 공무원이기에, 그리고 공무원을 직접 상대해본 경험이 없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B 주무관에게 언제쯤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며 “그런데 해당 주무관은 갑자기 정류장 이설 관련해 옮기려는 해당 장소 건축주와 해당 상가에 동의서를 받고 오지 않아 허가가 힘들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에게 해당 공무원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말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설장소에 있는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이설해줘야 정류소를 옮겨 줄 수 있다는 말과 건축 설계 사무소가 준비해서 오길 기다렸다는 등 설계허가 신청이나 설계사무소와 협의 할 때도 동의서 제출 하라는 말 한마디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축허가서를 받고 와야 된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나무를 이설해야 정류장을 옮겨 준다고 하는 등 이렇게 떠넘기기식 행정이면 저희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며, 동의서도 그동안 설계변경 할 때까지도 동의서 받아오라는 말 한마디 없다가 왜 이제야 건축주가 전화해서 동의 받아오라고 하고, 민원 제기하라고 해놓고서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하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격정적으로 피력했다.

A 씨는 “처음부터 동의서 먼저 받고 건축 설계도를 제출하라고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며 격하게 밝힌 후 “우리가족은 신축을 하려고 건축계획에서부터 허가준비까지10년이 걸렸으며 이제1월이면 건물을 철거해서 완공 되기 전까지 살집을 이사하기로 계약까지 해놓았는데 수천만 원이 이제 허공에 날리게 됐다”며 “또한 건물 공사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기에 올해 초부터 면접을 통해 일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집 철거하면 바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며, 허가가 안 되면 신축 준비하는 경비도 은행대출로 시작했는데 빚더미 놓이게 됐다”며 이일로 인해 불면증에, 정신적 스트레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A 씨는 “우리가족은 한순간 위기에 닥쳤다”고 전제 한 후 “우리는 B 주무관이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상가주인은 안된다하고 B 주무관은 본인이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저희 가족은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며 “힘없는 서민들은, 인허가에 잘 모르는 서민들은 방관자적 공무원들에게 당해야만 하나”며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토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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