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文 대통령, 과거정권의 ‘묻지마 대북 퍼주기’ 재현하나”
김도읍 의원,“文 대통령, 과거정권의 ‘묻지마 대북 퍼주기’ 재현하나”
  • 이승일 기자
  • 승인 2017.1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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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뉴스타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이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러시아 PNG 도입노선별 경제성 검토’ 2015.12 삼정회계법인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경통과료’ 및 ‘배관이용료’, ‘북한 지급 인건비’, ‘세금’ 명목으로 최대 24조원이 넘는 비용이 북한에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남북교류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금액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는 분석이다. 통일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의 인건비 명목으로만 총 6,054억 원 2004~2015년 북한에 지급된 개성공단 인건비는 총 5억5,033만 달러 (환율 1,100 적용시 약 6,05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스관 사업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비하면 고작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남북러 PNG 사업’은 현재 중동, 러시아 등지에서 선박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형태로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북한-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을 통해 PNG(파이프라인천연가스) 형태로 수입하려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에 관심을 표현해 왔다.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러시아와 가스 사업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송영길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여 푸틴 대통령과 가스관 사업 재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이어 9월6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재차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들이 체제 안정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 연결, 전력 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발언하며 ‘남북러 PNG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세월 선의의 대북지원과 햇볕정책이 지금 우리 머리위에 핵을 이고 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정부가 남북러 PNG 사업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은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24조 원짜리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격”이라며 남북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여름 북한의 무력시위가 정점을 찍을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는 빗발치는 국민들의 우려에는 귀를 꽉 막은 채 ‘마이웨이식 유화기조’를 고집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북한 저작권료 대리 징수-전달 내력이 드러나고, 5ㆍ24 조치 이후 첫 북한산 생수반입 승인, 북한군의 JSA 귀순 과정에서의 대응 미숙 등 우려스러운 대북 행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재부가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예산안 개요’를 통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통일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는 가스관 사업을 담은 바 없다고 밝혔으나,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고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적시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구상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당장은 ‘남북러 PNG 사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행태를 보았을 때 언제든 국민 공감대와 무관한 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선박을 통해서만 천연가스 수입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가스 도입 시 일본과 함께 ‘아시아프리미엄’이 적용된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전략적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의 PNG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라는 북한의 확고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스관 차단과 그로 인한 에너지안보 위협 등을 감내하면서까지 PNG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실제 2005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통과료와 배관이용료 분쟁이 일어나 러시아산 가스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중간 차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운송되지 못해 유럽의 가스 수입국들이 한겨울 갑작스러운 가스대란을 겪었던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푸틴 대통령이 나선다 해도 가스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사업은 항구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관심사업인 ‘남북러 PNG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 가스관의 북한지역 통과비용으로 매년 최대 9,792억 원씩, 25년간 최대 24조4,805억 원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정부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개성공단 인건비를 40배 이상 웃도는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과거 정권의 ‘묻지마 대북 퍼주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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