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이석문 교육감의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의견 엇갈려
진보 이석문 교육감의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의견 엇갈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7.11.1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타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자신있게 내놓은 전국 최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해 제주도민사회 내 반응은 환영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초.중.고 무상급식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과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승부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고 전제 한 후 며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과제가 과제로만 그치는 아쉬움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며 "이로써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수립, 시행 중인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조89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이번 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며 따뜻한 교육이 강물처럼 흐르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간지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며, 제주도세 전출비율도 기존 3.6%에서 5%로 상향되면서 재정 여건이 다소 풍족해졌다”며 “이런 재정적 여건을 기초로 내년 선거에서 확실한 포지션을 위한 이 교육감이 정책적 승부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감의 전면 무상교육 발표가 전날 도민사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이하 도교육청노조)이 성명서를 희석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도 교육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와 법과 규정에 어긋난 정책협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각 급 학교에 통보했다고 발표한 이후 도민사회 내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일 주일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논란확산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