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자들의 북한인권증언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탈북자들이 3. 28일 제네바의 유럽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 연합^^^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우세한 전력과 전략으로 후세인정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강경하게 벼랑끝(Brin Kmanship) 을 오르내리며 아슬아슬한 상태를 지속하고 핵무기에 대해서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미국과의 체제보장만을 고집하던 북한이 '다자(多者)회담을 수용'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적대적 포기때에는 대화형식을 가리지 않겠다고 유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들의 성명이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으며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지켜 볼 일이며, 이러한 유연성이 이라크전쟁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보면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기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북한인권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탄압의 개선과 민주화라는 명분론이 된 사실에서 볼 수 있드시 '인권과 민주화'는 한나라의 정권적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혀야 하는 당위성을 찾게 된다.

지난 3월초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려 세게유명 NGO, 지식인,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실상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강제수용소등의 사진등이 전시되기도 하여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기회를 가졌었다.

4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EU)이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유엔창설이래 초유의 일로서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핵문제의 안전보장위 상정에 이어 인권문제의 인권위원회 상정으로 북한은 핵과 인권문제로 인하여 국제적인 압박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국내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강제수용소, 불법감금과 공개처형,탈북자의 강제송환등에 대하여 그 개선과 중지를 요구했으나 북한정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적인 침해를 자행하고 있어 유엔에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때에는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교류와 지원이 활발했음에도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고, 탈북자 문제에도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국내 일부에서의 문제제기에 그치는 정도에 불과했었다.

이제 이라크 전쟁뒤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문제 뿐아니라 인권문제에 대하여 그 강도를 더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남의 나라 인권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북쪽의 동족에 대하여는 침묵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민족의 진정한 통일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으로 누리고 지켜가는 인권에 바탕을 둔 것라는 당위성을 찾으려면 지금까지 터부시하고 있던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당당하고 과감하게 주장하며 그 개선을 첫번째의 과제로 삼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