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휴어제 도입’이 부처 간 엇박자로 2018년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감하는 수산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내년 도입이 추진됐던 ‘휴어제 시범사업’ 예산이 기재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해수부는 당초 내년부터 어종별로 산란기에 맞춰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정부가 선원들의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휴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휴어제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84번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의 세부사업으로 해수부는 2018년도 예산으로 72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휴어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혜자가 일부 어업인에 한정된다며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국 해수부가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으며 휴어제 도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기 위한 용역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정권차원에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도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용역이 내년도 안에 마무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결과가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보장도 없어 국정과제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며 수산업에 대한 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2018년도 휴어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극심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