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취임 이래 지금까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공격과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 ⓒ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을 해임키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 장관의 해임안 다음 주 제출해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4.24 재▪보선을 앞두고 날로 경색돼 가고 있는 여야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우선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자진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후 이같은 요구가 즉시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 이 장관의 언론관▪답변 태도 ‘문제’

문광부의 대 언론정책을 둘러싸고 계속된 한나라당의 이창동 장관에 대한 비난이 해임건의안으로 발전한 것은 지난 10일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이 장관의 답변이 계기가 됐다. 이날 이 장관의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을 그대로 드러냈고, 한나라당은 이 장관의 태도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장관 취임 이래 지금까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공격과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우리가 발표한 대언론 자세는 정보를 언론에 전해줄 때 가급적 공평하고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론정책을 설명하고 “공평하고 개방적으로 하는 것이 특정언론에 불리하다면 역설적으로 그 특정언론이 지금까지는 공평하지 않게 개방적이지 않게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제공받았다는 이야기”라며 특정언론의 특권을 문제삼았다.

이창동 장관의 국회 답변 다음날인 11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이 장관의 언론관과 답변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언론파동의 근본원인은 정권의 언론관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언론이 홍보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수단이라는 민주적 언론관으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 언론파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규택 총무의 이 장관 비난 목소리는 더욱 높았다. 이 총무는 “이 장관이 특정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을 노골적으로 표현, 언론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 걱정”이라며 “이 장관의 이분법적이고 독재적인 언론관이 변하지 않는 한 언론은 암울하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이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그는 “이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감이 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도전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의원을 협박하고 교육시키려한 건방진 태도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이미 한나라당은 사실상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 했다.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잘 검토해보라. 안될 것 같으면 조기에 자르는 게 낫다”고 말했도 임인배 의원도 “안 되면 잘라야 돼”라며 동조했다. 더 나아가 이규택 총무는 “독버섯은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될 것 같다”며 “해임건의안을 4월달에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민주, 해임안 제출은 ‘국정발목잡기’

한나라당이 사실상 이창동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이창동 문광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 5년 내내 장관해임안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해코지 했던 연장선상에서 국정발목잡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새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할 때, 국민이 납득하고 정치가 새로워 질 수 있다”며 “야당이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만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짜증만 날 뿐”이라고 한나라당의 대안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야당과 국정을 같이 논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변하지 않고 구태정치에 안주하는 야당의 입맛에 맞춰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검법 협상에 우위에 서기 위한 전술

한나라당의 이창동 장관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이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한나라당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져 국민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4.24 재▪보선을 눈앞에 두고 여론의 질타를 맞는다면,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도 많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국면에서 노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이 장관 해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이 장관 해임안 제출 당론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용해, 다른 것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 장관 해임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이 장관 해임안을 특검법 개정안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특검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입맛에 맞게 처리하고 해임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2월 고건 총리 임명동의안과 특검법을 연계해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