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총회장 오호석),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 창균),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재만) 등 시민사회단체, 290여 중소상공인 단체와 소속 회원 2천여 명이 8월 29일(화) 오후 1시,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는 총체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부정청탁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이 1천만 농민과 자영업자의 삶을 피폐의 나락으로 떨어트린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목소릴 높였다.

대회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실제로는 민간경제 영역을 광범위하게 규제함으로써, 고위 공직자보다는 오히려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추석 전에 농축산물과 식품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한우농가, 수산물농가, 화훼농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궤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해 첫연사로 무대에 오른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에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항시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접객업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는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계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시행에 있어서도 시간적 여유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설 명절 전 김영란법 시행 중단해야!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및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연합조직을 이끌고 있는 오호석 총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은 단순히 내수경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과소비를 부추겨 2017년도 기준 여행수지 적자(17조원 추산)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 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소자영업자에게 이중 삼중의 경제적 직격탄이 될 것이므로 ‘김영란법’과 ‘근로기준법’의 문제를 단순히 업계의 문제가 아닌 범국민적인 문제로 접근, 국민적 합의와 함께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화성오산시 김대흥회장은 “김영란법시행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않았다” 며 “올해 안으로 김영란법와 근로기준법적용을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 전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대회 중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오호석 총회장)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제갈창균 회장),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김수길 회장), 한국이용사회중앙회(김선희 회장),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290여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전국한우협회(김홍길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김재만 회장) 등 농축수산 관계자들이 참여해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중소자영업자의 경기를 회복시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초당적인 협력과 범국민적 합의를 기초한 법 개정”을 조속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