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30조 원 규모의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은 미 공군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1,00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에서 KAI가 개발한 T-50이 선정된다면 향후 30년간 부품 공급까지 감안하여 약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T-50이 미 공군에 납품된다면 수백 대 규모의 F-5급 경전투기 교체시장 및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한국이 일순간에 중저가 훈련기 및 전투기 시장에서 챔피언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최종 기종선정은 올해 10월경으로 약 3개월가량 남아 있으며, 경쟁자인 보잉-사브 콘소시엄이 작년 말에 겨우 시제기를 선보인 반면, KAI-록히드마틴 콘소시엄의 T-50은 이미 한국 공군용 144대와 수출용 56대를 포함 도합 200대를 생산하였기에 보잉-사브 콘소시업을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KAI가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와 KC-100 훈련기에 문제가 있으며, 회계부정이 있다고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하였기에 이미지를 중시하는 미국의 특성을 감안할 때 T-50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F-35 스텔스기도 엔진에 불이 나는 등 개발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문제 원인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여 개발기간이 늘어졌지만, 첨단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있어 ‘진통’으로 여기고 문제를 해결하지, 한국처럼 ‘비리’라고 몰아가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첨단 항공기의 경우 약 20만 개의 부품과 첨단 소프트웨어가 복합적으로 조립되는 복합체이기에 충분히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에 무수히 많은 결함과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면서 기술력이 축적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조성’ 등 각종 회계 부정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간 수사를 하여 큰 문제가 없었는데, 똑같은 감사원과 검찰이 갑자기 돌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교 참사 및 최순실 특검에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KAI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민주적 절차’가 위배 되었다며 화를 내기도 하였지만,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겨우 20분의 참모진 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기에 한반도에서 원전을 꼭 폐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비즈니스를 앞두고 있는 KAI를 갑자기 압수수색 하였기에 2023년까지 8,410억불(925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인 항공우주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14년 세계 조선시장은 2,248억불, 세계 반도체시장은 3,331억불을 기록한 반면, 세계 항공우주산업은 5,826억불(약 640조원)을 기록하였다. 세계 반도체시장과 조선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반면, 항공우주산업에서는 겨우 0.7% 밖에 기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항공우주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 내지는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여 막대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항공우주산업은 융·복합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작업이 많아 일자리 창출이 많은 특징이 있다. 또 일부 선진국만 생산이 가능하기에 경쟁이 적고, 중형차가 kg당 2만원인 반면 T-50의 경우 kg당 400만원에 달하기에 엄청나게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이다.

또 항공기 1대를 수출하면 향후 30년간 부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들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인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 이전부터 해군 수상항공기 '통해호'를 비롯하여 공군의 '부활호' 등 다양한 항공기를 개발 및 생산하였다.

항공산업은 kg당 가격이 4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집약적 구조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형 무장헬기와 민수헬기 (LAH/LCH)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 파급효과가 23조원, 고용창출이 13만명, 한국형 전투기 (KFX)의 경우 산업·기술 파급효과가 180조원, 고용창출 113만명, 미공군 훈련기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 파급효과가 38조원, 고용창출이 18만명으로 분석되고 있어 많은 일자리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보다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들게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T-50과 수리온의 경우 국제 항공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상당기간 시장에서 신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급성장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마치 축구경기에서 자살골을 넣음으로써 상대편에게 항복하는 꼴이다.

제발 우리끼리 ‘정치싸움질’은 그만 멈추고, ‘방산비리’라고 떠벌려서 이적행위 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는 ‘교각살우(矯角殺牛)’하지 말고 조용히 환부만 도려내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힘을 합쳐 넓은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국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매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