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권순호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그간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인지를 보여준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론 우병우는 '무죄'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정신승리를 시전할 것이며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순호 부장판사가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움직임에도 차질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