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공개 추가 반입 보고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관련 문구 삭제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하려 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의 해명에 대해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기조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기조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드 1포대가 도입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되었으며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사안”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별도의 '비공개 몰래 추가반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불안이 국방부로 하여금 보고를 기피하게 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 정권의 이 같은 뒤늦은 과잉 반응은 중국과 북한 비위맞추기 위한 사드 철수의 명분 축적용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다수 국민들 사이에는 안보 이슈가 정치적 계산과 액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위승호 실장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