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연설하는 한나라당 하순봉최고위원3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이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에 '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익을 지키는 외교'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천명했다.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은 3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수 차례 "(노무현 정부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은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국정 혼란을 바로잡는데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확실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 또한 "최근 정가에는 정계 개편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그 진원지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각제'를 바라는 발언을 해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밖으로는 북한 핵과 이라크전쟁, 안으로는 새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불안요인에 대해 "정부는 하루속히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해서 안보 불안이 없다는 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불안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탈피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살리기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변화 노력' 높이 평가

하순봉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북 비밀송금 특검제를 수용한 노 대통의 결단을 '대단한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했다.

또한 하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여야 관계를 풀어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우리는 노 대통령의 변화를 향한 의미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와 정보정치 근절에 대한 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도 임기 내내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국정운영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 비판

그러나 하순봉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지난 한 달은 혼선과 불안의 연속이었다"며 "국정운영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자신이 주장한 '총체적 불안과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것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과 관련, "대통령은 4,700만 국민의 대통령이지 특정 지지그룹의 '도구'가 아니며, 이 정부는 국민 모두의 정부이지 '코드'가 맞는 사람만의 정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 대통령이 반대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할 때 국민화합의 길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하 최고위원은 "국론 분열의 근저에는 이념대립이 자리잡고 있고, 국민들이 아직도 노 대통령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때, 이념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무현정부는 아직까지도 국민 앞에 국정운영 종합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적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파병안 처리에 노 대통령 "무책임했다"

하 최고위원은 특히 이라크전쟁 파병문제의 처리과정에서의 노 대통령의 행동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파병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보여온 노 대통령의 행보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집권 민주당은 물론 자신의 측근세력과 노사모의 파병반대 조차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과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파병 반대에 대해 "문제될게 없다"면서 두둔하고 오히려 격려한 점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하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이러한 이중적 처신이 국론분열의 기폭제가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유발했다"며 "대한민국 제1의 공인(公人)으로서 인기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위해 한·미동맹 관계 복원 시급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하순봉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고, 평화적으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강조했다. 하 최고는 "오늘의 한·미관계는 정부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재배치 문제는 거론 자체만으로도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며 "(노 대통령이 2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위' 구성 제안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의 공식기구(가칭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하순봉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안보와 대북 문제, 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이와 같이 제의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남북한 국회대표자 회의'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것"을 제의했다. 남북 의회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기구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북핵 관련 주요당사국 의회와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계개편설 진원지는 노 대통령과 민주당
-내각제 필요성 제기

최근 정가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정계개편설'도 하 최고의 연설문 한 부분을 채웠다. 그는 "최근 정가에는 정계 개편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그 진원지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비난의 칼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산적한 국정현안을 외면한 채 오히려 국론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정략적 정계개편이 아니라 당면한 국가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정계개편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하 최고는 정계개편에 강한 반발을 하면서도 내각제로의 개헌을 바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차제에 지난 헌정 반세기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의 기본 틀을 새롭게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고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

하순봉 최고위원은 지금의 경기상황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총체적 경제난국'으로 규정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 째 계속되고, 소비와 투자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이라크전쟁마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는 더욱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해 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실상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경제 불안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탈피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살리기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 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지속하되, 그 목표가 경쟁력 제고임을 분명히 할 것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급진적 개혁은 완급을 조절할 것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도 버릴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하 최고위원은 "경제를 살리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여야정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난 극복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라크전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여야정'에 민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소, 경제단체 등을 포함시킨 '경제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즉각 가동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 반드시 "막아내겠다"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정책에 강한 불만도 드러났다. 하순봉 최고위원은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기자실 개선 및 정례브리핑제도'의 본질은 취재의 자유를 봉쇄하는 '신보도지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계엄시절에도 없었던 사무실 방문취재를 금지한 것은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서 보도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에 유리한 자료와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게 하여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언론에 대한 섬뜩한 적개심, 자신을 비판하면 '박해'고 찬양하면 '정론'이라는 식의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대통령의 언론관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 당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치공작 '엄벌'해야

정치공작과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도 강조했다. 하 최고는 특히 이회창 전후보의 '20만 달러 수수설'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이 청와대의 개입에 의한 추악한 '정치공작극'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주권행사를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즉각 진지하게 사과할 것과 △정치공작의 전모와 진상을 한점 의혹 없이 파헤쳐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것을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는 또 '대북 비밀송금 특검'과 관련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리고 그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대해서는 "본질은 국정원이 불법적 도청을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라종금 로비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즉각적인 성역 없는 철저히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세풍 사건'에 대해서는 "97년 대선 이후 김대중 정권이 야당을 죽이기 위해 기획한 편파 사정"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 기회에 제멋대로 부풀리고 왜곡된 세풍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신설 입법화

'대구지하철 참사'와 '축구 꿈나무 화재 사망사건' 등 계속되는 재난과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순봉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인재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이 땅에 산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며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우리 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부처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가재난 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