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당시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에게 찬성 압력을 넣은 혐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검이 7년을 구형했다.

22일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범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중형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으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광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특검은 같은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이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체포·구속·기소 1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적폐 1호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문 전 이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발뺌하는 등 전혀 뉘우침이 없다"며 "모든 적폐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던 문 전 이사장에 대한 제대로 된 구형과 판결이 있어야 적폐 청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