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교조 합법화와 백남기 사건 재수사 등 10대 과제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담겼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에 대한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이미 지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되는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한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반응이다. Tyro**** “연방제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전교조 합법화 반대, 리석기 석방 반대, 통진당 부활 반대, 적폐청산 찬성, 4대강 비리 연루자 색출 및 처벌 찬성”, 수퍼**** “촛불집회 10대 과제에 전교조 합법화? ㅋㅋㅋ 이석기 석방, 한상균 석방, 개성공단 재개, 북한에 돈퍼주기 등등 이제 나라 망하게 할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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