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메스를 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22일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행정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의 정책과 국책 사업에 대해 ‘전 정부 지우기’작업으로 보이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소위 ‘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22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 4대강 사업은 야당과 환경론자들로부터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논란을 일으켜왔지만, 동시에 찬성론자들로부터는 홍수 및 가뭄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사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비리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혀, 4대강 정책 입안자는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정의 칼날이 향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에서 세 차례 감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감사는 '면피성'이었다는 시각이 강하게 깔린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만큼 감사가 검찰 등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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