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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 조약” 올 8월부터 발효, 수은 사용제품 규제2020년부터 일정량 이상 수은 사용 제품 제조나 수출입 금지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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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5:08:17
   
▲ 미나마타 조약은 세계 50여 개국이 체결한 경우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 19일까지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총 51개국이 체결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올 8월에 이 조약이 발효하게 됐다. ⓒ뉴스타운

미나마타병(水俣病)의 원인이 되는 수은에 의한 건강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의 수은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나 수출입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미나마타 조약’이 올 8월에 발효된다.

“미나마타 조약”은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되는 수은에 의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4년 전에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열린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새로운 광산의 수은의 산출이 금지되고, 2020년부터 일정량 이상의 수은을 사용한 전지나 형광등 등의 제품의 제조나 수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미나마타 조약은 세계 50여 개국이 체결한 경우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 19일까지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총 51개국이 체결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올 8월에 이 조약이 발효하게 됐다.

현재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광산에서 금을 채취할 때 수은이 쓰이고 있으며, 수은을 포함한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에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미나마타 조약 발효로 2020년부터 제조나 수출입 금지되지만 이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등 일본 국내 규제를 강화하고, 일본이 갖는 수은의 적절한 처리 기술을 해외에도 보급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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