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신이나 군주에 의해 범죄가 정의되고 처벌되던 시기에 있어서의 범죄는 신권 혹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가주되어 가혹한 응징이 가해졌다.

이러한 응징은 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종의 의식으로 치러졌는데, 체형이나 화형 등이 포함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 목적은 범죄자 자체에 대한 응징보다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목표로 한 일종의 잔혹한 억제교육이었고 예방교육이었다.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과 새로운 사상의 출현 등과 함께 행형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제적∙이념적 문제는 새로운 행형제도의 탄생을 요구하였다.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넘치는 부랑인구와 범죄집단을 처리할 능역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민간자본가와 결탁하여 문제집단을 노동계약 형식으로 미국대륙이나 호주로 추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8세기 말에 탄생하여 오늘날 핵심적인 형벌체계로 정착한 것이 구금형이고 이를 집행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교도소이다.

즉, 범죄의 대가로서의 형벌이 범죄자의 자유가 얼마동안 박탈되는가 하는 시간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교도소가 형벌의 형태로 발전하여 정착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사법권 행사의 비공개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교도소제도가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즉, 형벌을 공개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했던 사회동요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형벌 장소가 공개적 장소에서 교도소와 같은 비공식적 장소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18세기 말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통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공개처형의 장소가 바로 범죄의 현장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범죄억제의 장소가 되어야 할 공개처형 장소가 절도, 소매치기 그리고 강도 등과 같은 범죄의 다발 장소로 변하였고, 범법자에 대한 군중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장소로 변한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실제로 처형 장소에서 군중들이 범법자를 구출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미국대륙에서도 공개적 처벌의 원칙에 따라 삭발된 범법자들을 거리의 공공사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공개적 행위는 일반 대중에 대한 범죄억제효과를 낳기보다는 범법자에 대한 동정심과 국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만을 유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형벌 집행 행위가 일반의 시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비공개적 장소가 요구되었다.

둘째, 기존의 형벌보다 효과적인 형태로서 구금형이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신체형과 같은 가혹한 형벌이 과연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케사르 베카리아(cassare beccaria)와 같은 학자는, 형벌의 목적은 범법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형벌을 가혹하게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가혹한 처벌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범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혹한 형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지라도 확실하고 공정한 형벌이 범죄억제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형벌의 잔혹성과 그 효과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구금제도가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구금형 역시 확실하고 공정한 형벌로서 정착되지 못하였고 신체형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셋째,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요구된 새로운 사회 통제수단으로 교도소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전 사회에서는 엄격한 사회계급구조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결정되어 기득권 층은 자신들의 재산을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탄생과 함께 공식적인 계급구조가 소멸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제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걸과 발전된 것이 교도소 내의 구금제도라는 것이다.

사회의 하위계층이 범하는 범죄에는 거의 구금형이 부과되지만 상위계층의 범죄에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 형집행의 이중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범법행위나 전과기록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재범행위는 제도상의 모순된 측면의 결과라기 보다는 의도된 제도운영상의 결과이며, 또한 구금제도는 범법자의 교화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계층을 형성하기 위해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 당시 시대사조의 반영으로 보는 견해이다. 18-19세기의 합리주의와 낙관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교도소제도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미대륙의 식민주의자들은 그들의 사회에 대해 낙관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 사회를 완전한 사회는 아니지만 적절한 수단과 조치를 통하여 보다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범죄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개인적 측면이나 생물학적 견해를 부정하고 환경적 산물로서 예측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도소제도가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체제의 발전과 함께 가족제도와 같은 전통적 사회 기반이 흔들리게 된 상황 속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장치의 하나가 교도소제도라는 것이다.

범법자를 교도소에 격리하여 잘 운영하면 교도소가 가족제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 또한 소멸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완전 격리, 침묵, 노동의 강요 등 비인간적인 처우로서 시초부터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다섯째,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서 구금형의 탄생은 보다 인도주의적 처벌 형태로서 전환이라는 주장이다.

공개적인 신체형이나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약화된 것은 1800년대 인류사회에 대두된 인도주의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18-19세기 행형학자들이 구금을 형벌의 형태로 정착시킨 것은 반드시 구금이 신체형보다 범죄자들에게 보다 인도주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도 혹은 당시의 비인간적인 구금환경을 고려해 볼 때에도, 얼마간 구금되는 것이 군중 앞에서 태형을 당하는 것보다 인도주의적일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논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이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5가지 배경 외에 특히 미국적 현실로서 경제적 동기 또한 지적될 수 있다.

당시 미국대륙 내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는 다량의 저임 노동력이 요구되었는데, 교도소의 값싼 노동력은 자본가들에게 이해가 일치되는 상품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과 교도소 노동력 수요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당시 미국의 교도소 입자에서도 각 교도소마다 자급자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민간기업과 노동임대 및 계약 제도를 통한 재정 확보가 주요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교도소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위에서 기술된 다양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이 시사하는 바는, 전통적인 구금제도가 급변하는 금세기의 형벌유형으로서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현 구금제도에 대한 비판으로서 흔히 언급되는 범죄의 산실, 비효율성, 비경제성, 인간성에 대한 배치 등을 차지하더라도 교도소 형성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이론적 관점을 고려할 때 교도소제도는 인류 형벌체계의 불변의 유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변화된 행형에 대한 철학과 현대 사회환경에 걸맞은 형벌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