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전 파병안 통과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이 찬성179 반대68로 가결됐다 ⓒ 연합뉴스^^^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쟁에 국군 건설공병과 의료지원단이 파병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재적의원 270명 중 256명의 의원이 출석한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68표로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권은 9표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적의원 101명 중 96명이 표결에 참가했다. 이중 찬성이 49명, 반대가 43명, 기권이 4명으로 예상보다는 적은 반대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반이 팽팽히 맞서 향후에도 파병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재적의원 151명 중 145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118명의 의원이 파병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원은 22명이었고, 기권도 5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난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병에 적극 가담했다.

자민련은 김종필 총재와 이인제 권한대행 등 9명의 의원이 파병 동의안에 찬성해, 적극적인 파병 당론을 확인했다. 다만 안동선 의원이 기권을 해 자민련의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번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라크전쟁에 국군 파병은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에서는 파병 준비기간을 6주에서 10주 정도로 보고 있지만, 빠르면 내달 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개혁성향 중심 '반대표' 던져

한나라당 지도부는 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파병 동의안 처리를 이날 중으로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오후 의원총회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의 강력한 이의 제기에 따라 내일(3일)로 연기되는 듯한 분위기도 형성됐지만,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로 파병 동의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에서 상당히 벗어난 한나라당은 표결에 나섰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 김영일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3역과 최병렬·김덕룡·강재섭 의원 등 당권주자들과 대다수 중진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수정안에 찬성했던 오세훈 의원도 수정안 부결 후, 파병 동의안에 찬성했다.

반면 김홍신·이부영·이성헌·김부겸·서상섭·김영춘·원희룡 의원 등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파병에 반대했다. 여기에 박종희 대변인과 장광근 의원 등 소장파가 반대표를 던졌고, 김문수·임태희·박주천 의원 등이 기권으로 힘을 보탰다.

민주, 찬-반 '팽팽'

그 동안 파병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했던 민주당의 논란은 표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 101명중 96명이 표결에 참가해 49명이 찬성했고, 43명이 반대했다. 여기에 기권이 4명으로 43명, 기권 4명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는 반대표가 조금 줄었지만, 파병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한 이상수 총장, 정균환 총무, 그리고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파병에 찬성했다.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집권여당의 지도부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

신주류의 경우에는 이해찬·신계륜·천정배·신기남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조순형·정동영·추미애 의원이 파병에 찬성했다. '국군 파병'이라는 특수한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였지만, 신주류 내에 엇갈린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밖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김근태·김영환·이창복·심재권 의원 등 재야출신 중도개혁파와 송영길·임종석·오영식 의원 등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이 협·설 훈·최재승·조재환 의원 등 동교동계 일부가 가세했다.

	^^^▲ 노무현대통령 국정연설 ⓒ 연합뉴스^^^

여야, "이젠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일단락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분열된 국론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의 파병 동의안 통과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표현했다. 또한 '이제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국론을 하나로 모아, 북한 핵 문제 등 중요 현안에 대한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냈다.

파병 동의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찬성한 의원이나 반대한 의원이나 국익과 양심에 의거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날 파병 동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찬-반 의원 모두를 인정함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려는 평가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또 "파병안 문제를 둘러싸고 깊어진 분열과 반목을 봉합하는 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북핵 사태, 경제 위기 등 또 다른 중대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파병에 반대했던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에 대해 "한미공조를 다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익적 관점과 국내외 반전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두 갈래로 나눠졌던 국론을 하나로 모아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이루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노무현대통령 국정연설 ⓒ 연합뉴스^^^

파병 동의안 처리까지
-양당 '권고적 당론 표결'
-의료지원단만 파병하는 수정안은 부결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파병 동의안은 거센 '파병 반대' 여론에 밀려, 3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국민설득을 요구했고, 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오후 1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 동의안에 대한 마지막 입장 정리를 했다. 양당 지도부는 '권고적 당론 투표'를 당론으로 정해, 사실상 당론인 파병에 찬성할 것을 주문했다.

양당의 의총이 끝난 후 오후 3시에 본회의가 개회됐다. 본회의에서 김근태·정범구·박세환·김성호·오세훈·서상섭·박병석·김원웅 의원 등 8명이 토론에 나서 파병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마지막으로 피력했다.

8인의 토론 이후 박관용 국회의장은 민주당 김경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제출한 정부 파병안에 대한 수정안(의료지원단만 파병)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국회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표결 결과 256명의 재석의원 중 찬성 44표,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