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찬열 의원(수원 갑)이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5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아래와 같은 전문을 발표했다.

잔인한 4월입니다. 기다리던 벚꽃이 활짝 피었지만, 불청객 미세먼지도 어김없이 찾아 왔습니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1월~3월 전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86회나 발령됐다고 합니다. 먼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산업부가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는 동안, 환경부가 ‘클린디젤’이라는 허상에 갇혀 헛발질을 하고, 미세먼지를 부유먼지로 표현을 바꾼다는 탁상공론에 빠진 동안 미세먼지는 국민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국가 재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이유입니다. 마스크 쓰고 한두 해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를 근절할 100년 대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중 환경 외교,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 및 경유차 축소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산자위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제가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휘발유, 경유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LPG차 규제 철폐를 환경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치졸한 발목잡기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이대로 방관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늘색’을 모르는 세상이 올 지도 모릅니다. 겉도는 대책으로는 빼앗긴 봄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찬열 의원은 모두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