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룸에서 해명하는 노대통령 ⓒ 연합뉴스

盧 "파병 북핵해결에 도움"
"어려운 경제도 생각한 것"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이라크전 파병 결정에 대해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명분을 중시해온 제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때문이었다"며 "의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으므로 바로 여러분이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국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저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이는 국민의 생존이 안전하게 보장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대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先) 북핵해결, 후(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말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 미국은 북핵문제에 관해 명분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굳건한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즈음 미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대북공격 가능성을 언급해 전쟁만은 막아야 했기에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다행히 이견은 해소돼 지금은 오히려 (미국측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겨우 발등의 불을 껐을 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위험은 남아있다"고 한미관계를 공고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없을 것이며 우리와의 합의가 없는 한 북핵문제를 일방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을 더 큰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병 결정엔) 어려운 우리 경제도 생각했다"며 "우리의 파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저를 믿고 제게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03/04/02 10:02

노대통령 국정연설 내용(요지)

(서울=연합뉴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새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국정연설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경제개혁 = 우리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 경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라크전, 북핵 문제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요부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해 정부는 제2, 제3의 방어벽도 마련해두고 있다.

우리 경제는 많은 개혁을 이뤄왔으나, 'SK글로벌 사건'에서 보았듯이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다만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기업 표적수사'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보통의 기업이 성의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하겠다. 그러나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임기말에 현재 40위인 '투명성지수(TI)'를 20위권으로 올려놓겠다.

◇기술혁신 =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야 하고, 시장이 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상품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뤄내겠다. 인재양성이 기술개발의 핵심이다.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물론, 기능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산.학.연 연계체제를 더욱 내실있게 갖춰가겠다.

◇사회개혁 = 불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로는 더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가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첫번째 조건은 경영의 투명성이다. 정부도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 나가겠다. 집값,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제가 직접 챙기겠다.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겠다.

◇정부개혁 =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 저부터 솔선하겠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 더이상 정치사찰, 표적수사, 야당 탄압을 위한 세무사찰은 없을 것이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이양하겠다. 일반 공직사회도 개혁하겠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공무원 스스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게 하겠다.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공무원은 낙오될 것이다.

◇정치개혁 = 정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구당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다시 자신을 선출하는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정치자금은 더 투명해져야 하고, 제도는 합리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 제도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돼있다.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그 일부를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

◇언론개혁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언론과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는 일이다. 정부는 부당한 왜곡보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나갈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안정되게 일할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지는 않겠다. 언제라도 취재를 위해 요청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자율에 맡기겠다. 이는 언론개혁도, 언론탄압도 아니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언론도 정도로 가주길 바란다.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며,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몇몇 족벌언론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다. 저 또한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다. 더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한다.

◇대(對) 국회관계 =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지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시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 국회의원 여러분도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힘을 모으는 성숙한 모습으로 협력해달라. 특검법안 개정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길 부탁한다.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03/04/02 09:43

국회 파병안 처리 시도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정재용기자 = 국회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은 뒤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파병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파병을 결정하게된 과정을 설명한 뒤 북한 핵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한.미 동맹관계 강화 등을 위해 국론을 결집, 파병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 파병안 조기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회가 이날 파병안을 처리할 경우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이 빠르면 내달초 이라크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균환 총무는 당무회의에서 "파병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면 국론만 분열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노 대통령 연설이 끝나면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택 총무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연설에서 파병안 처리를 위해 국론통합과 집권당 내부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소속 의원들 사이에 오늘 처리해주자는 주장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에서 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평가한 뒤 파병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파병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소장파.개혁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파병 반대론이 만만찮은 세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이들이 파병안 처리에 앞서 장시간의 찬반토론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내 파병반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조찬모임을 갖고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기회만 보장되면 파병안 표결에 반대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도 국회를 에워싸고 대규모 연대시위를 벌이는 등 정치권에 대한 파병 반대 압력을 계속했다. (끝) 2003/04/02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