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3각 군사동맹 격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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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3각 군사동맹 격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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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런 미태평양 사령관, 상원군사위원회서 증언

 
   
  ^^^▲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증언
ⓒ AFP^^^
 
 

군사적으로 큰 위협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 및 한반도 재통일에 대비하고 아시아에서의 예기치 않은 테리분자들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3국간에 군사협력(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태평양 사령부 윌리엄 팰런(William Fallon)사령관의 말을 인용,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팰런 사령관은 미국은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고 3국간 보다 더 강력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3국간 동맹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또한 한국, 미국, 일본 3국간의 협력을 보다 더 증진시키기를 희망 한다”고 증언 문서에서 밝혔으나 3국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하면서, 미국 워싱턴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같은 역사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팰런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달 4년 만에 한 번씩 발간되는 국방전략보고서(QDR=Quadrennial Defense Review)가 나온 후에 이뤄졌으며, QDR은 중국을 미국에 대한 “가장 위험한 잠재적 경쟁자”라고 밝힌 바 있다.

QDR은 향후 20년 동안 방위전략 및 군사적 형세를 설정하면서, 태평양 지역에 보다 더 큰 군사적 상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동맹국간의 군사적 융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팰런은 미국은 한국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 인민군의 현대화, 한반도 통일 가능성, 테러의 위협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3국간에 실무그룹이 방위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해결되고 있지 않은 역사문제, 독도 문제, 준 이치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반복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의 현안 문제 및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견해 차이가 3국 군사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의 의도대로 관철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이미 지난해 10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간의 공동훈련 등 통합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말까지 주일 미군의 재편성 안에 합의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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