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첫시도, 기술가치평가 특허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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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첫시도, 기술가치평가 특허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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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특보] 산은기술평가원, 특허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 산업은행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덕밸리)
ⓒ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고시오(총재 김창록, 사진)은 2006년3월3일 대전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
이 설명회는 산업은행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지난 해 12월 특구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공동 사업으로서, 대덕특구 내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본사 종합기획부 박종택 여신기획팀장이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종래의 벤처기업과 6T 산업 영위기업에서 중소기업청 지정 Inno-Biz 기업과 첨단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까지 확대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전년대비 53% 증가한 2조 5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투자를 위한 자금은 작년 대비 60% 증가한 3천5백억원이고, 나머지 2조1천5백억원은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52%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당을 가득 메운 특구내 연구원들과 기업인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다양한 제도들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산업은행이 획기적으로 시도하는 ‘기술가치평가대출’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가치평가를 신청하면 산은기술평가원이 해당 특허의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제공한다.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평가수수료는 작년과 비슷한 200만원 수준에서 올해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따랐다.

기술가치 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업이 각 지역별 영업점(대덕특구는 한국산업은행대전지점#이고시오)에 대출신청을 하면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금액 한도내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데, 대출 한도 금액의 50%까지 특허권 담보를 인정하여 우대 금리로 조정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대덕특구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에어로졸 폭발방지용 특허 기술이 100억원의 가치평가를 산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가정하면, 특허권을 담보로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중 절반인 50억원까지는 특허를 담보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술가치평가를 바탕으로 본점이 아닌 영업점에서 하게 된다.

평가 따로 대출 따로 식의 이전의 기술가치 평가제도와 달리, 특허의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고 기술가치 평가금액 한도내에서 별다른 담보가 없이 특허만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제도로 여겨진다. 더 바람직한 것은 대출 뿐 아니라 투자까지 가능하다는 산업은행측의 설명은 특구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들린다.

^^^^^^▲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
기술의 상업화를 모토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 사진)가 출범할 당시의 기대감은 꽤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구성원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특구 성공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뚜렷하게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까운 기간내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방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 대덕특구본부 박인철 이사장^^^
특구에 걸맞는 바람직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하는 특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것이란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특구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가려운 데를 찾아 긁어 주는 것은 특구지원본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술만으로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벽을 스스로 허물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산업은행과 대덕특구를 우선적으로 연결한 것은 지금까지 대덕특구지원본부가 해 온 어떤 일들 보다 더 돋보이는 성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국산업#대덕밸리 의 박진하 사장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 특허 기술가치 평가를 근거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란 생각에 늘 희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곤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일로 여기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며, "당장 올해부터 산업은행이 시행한다는 것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에 산업은행 설명회를 유치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특구 사업지원단(단장 송낙경, 사진)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본래의 바람직한 취지를 살리고 성공적으로 특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특구본부 송낙경 사업지원단장^^^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원래의 좋은 취지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제도가 처음 의도한 바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고객인 중소기업의 입장보다는 금융권 편이주의로 시행 되는 경우는 유명무실해 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성공적인 특구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 못지 않게 구성원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일들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시행하려는 기술가치 평가대출 제도는 특구에 있어서 볼링 해드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해드핀을 쓰러 뜨린다고 해서 항상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더 많은 스트라이크가 나오도록 특구본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활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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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하 2006-03-04 13:54:12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그 평가액을 담보로 금융과 연계하는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푼의 담보조차 인정될 수 없엇습니다. 매출이 있어야 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하고, 인맥을 동원해야 하는 등 기술개발 장려보다는 대출권의 편이와 안전만을 고려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 초창기의 어려움으로 재무구조 악화와 매출부진 등의 난관에 봉착한 우수한 벤처기업에게는, 이번 산업은행의 순수한 기술가치평가 담보의 대출연계는 오아시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로 그 효과 또한 획기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담보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많은 교수나 연구원들에게도 이 제도를 통한 상업화 시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의 그 목적성과 공정함을 소홀히 한다면 훌륭한 과학기술인들에게 변죽만 울린 상처로만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부메랑이 되어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은 과학기술입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전쟁 즉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칼로 점령하여 전리품을 취하는 부국강국이 되었던 냉전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수한 원천특허로 인한 기술료나 특허권을 통한 우월적 시장지배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는 기술전쟁시대입니다.

줄기세포 원천기술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고 있는 황우석 사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황우석 개인이 아닌 세계적인 원천특허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탁월한 과학자이기에 황우석 사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번 산업은행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금융권 연계제도 시행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한 조치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구인 2006-03-04 14:12:20
특허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기발한 발상이네요

일반 시중은행과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산업은행 기대해 봅니다.

egosio.com 2006-03-04 14:35:08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사무실은 대덕특구본부#이고시오 에 있습니다

지도가 보이면 왼쪽에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요.........

지도는 확대, 축소,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프린터 출력을 하거나
화일로 저장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무료로............. 영원히...........

이고시오 2006-03-04 14:37:54
샵(#)을 이용한 e포지션을 활용하여
이메일이나, 게시판, 네이버, 다음의 카페/블로그에서도
쉽게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
아래 URL 에 설명자료를 올려 두었습니다
http://www.egosio.com/board.php?db=qna&no=161&Type=view&page=1

우수한 2006-03-04 16:03:20
우수한 특허만 있으면 자금 걱정은 없네여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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