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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 헌법재판소 판결…"위헌 공방 불복 여지 남겨"
맹세희 기자  |  suok1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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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0  09:06:51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뉴스타운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탄핵인용이든 탄핵기각이든 역사상 유례없는 미래를 목적에 둔 한국의 운명은 이제 8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달렸다.

탄핵심판 선고를 2시간 남긴 지금, 역사적 선고를 앞둔 8인의 재판관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상 9인의 판결에 의해 선고가 되어야 하나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고,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한 재판관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아,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선고되게 되었다. 위헌 공방의 여지를 남겨 이후 불복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대법원장 추천에 의한, 3인으로 이정미 소장대행(중도성향), 이진성 재판관(보수성향), 김창종 재판관(보수성향)이 있다. 국회추천 재판관으로는 여야합의에 의한 추천이면서 이번 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중도성향), 김이수 재판관(진보성향), 안창호 재판관(보수성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추천의 서기석 재판관(보수성향), 조용호 재판관(보수성향)이다.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 추천이었으나, 현재 공석으로 있는 채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사회적 성향이 판결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복귀냐 파면이냐는 매우 ‘임박한 미래’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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