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6일 수사결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 수수’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탄핵반대 측에서는 ‘소설’, 탄핵찬성 측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으로 타협점 없는 상극이다.
탄핵반대 측에서는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또는 특검과는 무관한 박영수씨가 특검이라는 이름을 사칭해 불법으로 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발표한 내용은 소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법인 설립이 뇌물이고 유죄라면 그 또한 법치를 부인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특검이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전자 이재용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정호성과 공모하여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음도 확인했으며,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과 문체부 직원에 대한 사직강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밝혀냈다”고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특검의 박대통령-최순실 경제공동체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찬성파들은 특검측의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를 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며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주장에 수긍하는 입장이다.
어제 6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이중잣대이고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이자 교활한 언론플레이로, 헌재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그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압력 행위라는 탄핵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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