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예산낭비 대응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최초로 개최한 것으로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연맹,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인사 30여명과 관계부처, 감사원, 국회 관계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 과제별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올해 예산낭비대응 취진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예산낭비포럼(3Es :Economy and Efficiency with our Engagement)을 운영,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매분기 마다 한차례씩 포럼을 개최하여 예산낭비사례 및 대응실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본부장은 또 여주~양평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보도블럭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를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 1/4분기 중에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낭비 신고사례 분석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예산낭비 유형과 방지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유형으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분석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른 졸속시행, 입찰 및 구매단가의 과다 계상,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 공무원들의 무능력,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잦은 정책변경 및 설계변경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유형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우선순위 재조정 및 민간위탁, 시민참여 확대 및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과목 통폐합과 과다한 기금개혁, 소비성 투자의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 등 예산제도 개혁과 공공분야에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내부 효율성 극대화, 결산을 통한 정책평가 및 발생주의 방식의 복식부기로의 전환 등 결산 및 회계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을 포괄하는 예산시스템 구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관련 각종 정보공개를 통해 재정신뢰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범정부적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국책사업의 적정규모 및 국가계약제도의 개선으로 대형국책사업 등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절감노력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감시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강화를 위해 국가채무문제, 조세형평성문제, 지출예산 낭비요소 제거 등 예산에 대한 총체적 감시 시스템 구축과 시민참여확대노력 및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문했다.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은 각종 공사입찰에 사용되고 있는 현행 표준품셈제도는 부풀려진 품셈으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55%에 그치는 등 예산 낭비여지가 많고, 시공사의 공법선택권을 제약하여 기술개발, 원가절감노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수가 97년 3896개에서 2005년도에는 1만3202개로 늘어나고 선진 가격산정방식인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및 품셈제도의 폐지, 입찰내역 단순화를 통한 시공자의 공법선택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이상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공약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 등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3/2 이상을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투자심사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호화청사 및 지역축제 등 선심성･ 과시성･ 낭비성 사업을 졸속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시민단체에서 이를 분석･공개하고 시민감독관을 공사에 참여시키는 한편 지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여 감사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250개 지자체 가운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10곳에 불과하다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현행 주민소송제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례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집행 및 예산낭비대응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5~6월중에는 중앙부처 및 공기업대상연찬회 7월의 지자체 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예산낭비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