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된 한-미 FTA 체결 관련 심포지엄 ⓒ 농림부^^^

농림부가 후원하고 한국농수축산신문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은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 3인, 지정토론 11인을 비롯 방청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자인 외교통상부 홍지인 지역통상심의관은 한미 FTA 추진경과과 의미를 설명하고, 외압에 의한 무리한 추진이 아니냐는 농민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결정에 의해 추진하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농림부 윤장배 통상정책관은 우리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하되 철저한 피해분석 및 국내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으며,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박사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정빈 경상대 교수는 FTA 추진체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통상정책결정 시스템 구축과 부처간 통상정책 조정체계의 개선, 국회의 통상정책 감독 기능 강화,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민감분야 협상 전 특별 협의제도 및 취약산업사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신기엽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은 생산감소는 소득감소 및 자산가치 감소유발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며, 선 DDA, 후 FTA는 필수이므로 체결 후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창수 대외경제연구원 WTO 팀장은 농경연 연구결과와 농업계의 피해규모 주장은 과장됐다며, 예를들어 생산이 소득감소에 미치는 비율을 고려해 품목별 소득기준으로 분석 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1조원 이상이 될 수 없고, 미국 농산물 수입증가가 경쟁국인 호주와 브라질의 수입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농경연 권 박사의 반론에 이어 농민단체와 품목단체 등의 강한 성토가 있었다.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90일 동안 FTA 추진을 검토했지만 한국은 20분 검토에 그쳤다며, FTA 추진절차상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농민을 참여 시키고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쌀 협상만 봐도 농민참여와 투명성을 신뢰 못 한다며, 정부 협상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WTO 보장권리인 소고기와 스크린쿼터는 협상 전에 다 내주고, 정부의 피해예상액 산출(농경연 연구자료)은 농업의 특성 무시한 것으로 오렌지 수입으로 감귤뿐 아니라 사과, 배, 고구마까지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은 국익을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굴욕적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는 결사반대한다고 말하고 한-미 FTA의 진행과정은 한-칠레 FTA의 과정을 답습하는 것으로, 한-칠레 FTA 쌀협상 때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으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심정은 한마디로 ‘하늘이 노랗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인식 한국 육계협회 부회장은 기업화된 육계산업의 피해정도는 곧 산업퇴출과 기업퇴출을 의미하므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산업보호를 위한 진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미국과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시설·체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 가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두언 전국 한우협회 부회장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피해보상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FTA협상 이전에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농업은 지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농민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추진할 수 없다며, 대외정책연구원 분석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석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내 축산발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결정과 축산인 내부에서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열 대한 양돈협회장은 최근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았던 기간동안 양돈 매출 8천억 증가했다고 말하고 양돈의 경우 결국 가격차에 따라 시장퇴출여부가 결정되므로 FTA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니 철저한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수 한국 과수농업연합회 전무이사는 한-칠레 FTA체결 이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과수 품목 없다며, 품질은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최소한 민감품목에 포함하고 법률적 구제대책보장과 폐원농가에 대한 정부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홍준근 쌀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존 협상과정에서 보듯 왜곡된 언론 플레이로 마치 농민에게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인 듯 인식되고, 폭력시위만 부각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회에서 한농연(경북의성) 홍병기 회원은 미국의회 일정 맞춘 협상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한일 FTA결렬은 농산물 양허관세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제인들의 반대 때문이었고 미국과의 FTA 추진도 마찬가지로 경제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도축장 분야도 피해업종에 포함해야 한다. HACCP를 위해 시설 확충과 투자를 했으나 축산물 수입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피해가 크니 무역조정지원법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타분야 피해도 고려해 달라는 등의 토론이 있었다.

답변에 나선 홍지인 외통부 심의관은 한-미 FTA는 미국일정에 맞춘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해서 진행하는 협상이며, FTA 후발국으로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민감품목 확보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노력할 것이고, 미국이 진행한 타국과의 FTA협상을 고려해, 쌀이 제외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농업의 민감성을 인정해 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이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에 임하고, 협상안을 만들 때 농민단체와 함께 품목별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주제로 농업계와 정부측의 첫 토론회라는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으며, 정부는 농민단체와 지자체, 농업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미 FTA 관련 토론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