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원 파병반대 결의민주당 김영환, 이해찬, 이창복의원, 한나라당 김홍신, 서상섭, 안영근의원 등 여야의원 20여명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국군 파병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국민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각지의 본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 선거에 의해 정치인을 선발하는 이유도 국민 대다수가 정치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설사 겉으로는 자발적이라 하여도 그것이 주위의 분위기에 떠밀려 高潮(고조)되는 기분으로 떠밀려 하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 강성노조 등 소속단체가 주는 의무에 따른 것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이유는 한결같이 反戰이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명분에 의한 것이다. 이 명분은 그들이 그토록 아끼는 어린이들에게 물어도 한결같이 얻을 수 있는 지침이다.

의원들이 '명분 있는' 주장을 앞장서 부르짖으며 국민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면에서는 유리하다. 국민들 또한 어느 정도는 자신들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운동가라는 뿌듯함을 일시적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이끌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대신하는 직책

그러나 국회의원이 보통의 운동가들과는 다르게 일반국민과는 구별되는 엄격한 신분보장과 歲費(세비)를 받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 일반국민과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이 보다 자신의 생업에 전념하며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를 대신하여주는 것이 본분이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의 피상적인 정서로는 다소 껄끄러운 事案(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정치를 맡겨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짐을 떠맡을 필요가 있다.

화려한 명분을 앞장세워 국민 앞에 善人임을 誇示(과시)하려는 의원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부담스러운 정치를 대신해주는 의원과 국민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