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7일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4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바 있는데, 검찰은 4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심리 법원에서도 지난 2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는 최소한 3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허위의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며,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이 개시될 공약이행 관련 건도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측 입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유 국장이 선거기간은 물론 최근까지도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 글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왔기에 이 건도 고발사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만은 지양하려고 했으나, 6일에도 기자회견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국회의원 사퇴 운운하며 중상모략하는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