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본회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 상정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이 상정됐다. ⓒ 연합뉴스^^^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600명 이내의 공병부대와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을 이라크 전장으로 파병하는 이번 동의안은 애초 지난 25일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전 여론이 거세지면서 28일로 연기됐고, 다시 28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총무의 회담에서 오는 31일에 처리하기로 잠정합의됐다.

그러나 31일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파병 찬성론자들이 파병 찬성을 위한 여론 형성에 애를 쓰고 있지만, 반전 여론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총무회담 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직접 나서 대국민설득을 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경우에만 동의안을 논의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31일에도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한나라

	^^^▲ 본회의장의 야 대표들 논의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이한동 하나로 국민연합 대표 등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파병동의안 처리및 전원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입장은 ‘파병 찬성’이다. 당 지도부가 이미 여러 차례 파병 찬성을 밝힌 바 있다. 언제라도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면,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전 여론과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 한나라당의 행보가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행동에 나설 경우, 그 비난의 상당 부분을 한나라당이 감내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국민설득작업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만이 파병 동의안 통과 이후 나타날 여론의 비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침묵해왔던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이 파병 찬성의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병 찬성을 외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보수 이미지를 지키며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나라당이 파병을 찬성하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논의하는 파병반대 여야 의원들국군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요구로 확대 상임위 성격인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연기된 가운데 28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얘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파병 동의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처럼 ‘대통령과 집권당이 직접 나서 대국민설득을 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경우’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곤혹스러운 민주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해 곤혹스럽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내 파병 반대 의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자세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당내 의견 통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야당에 파병 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 달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벌어질 대로 벌어진 민주당내 균열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파병 의지를 국회에서 실현하지 못한 후의 파장이다. 집권자의 뜻을 뒷받침하며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 한다는 것은 여당의 입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파병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정치활동에 있어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당 지도부의 경우, 부결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파병에 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파병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민주당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즉 청와대가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결국 특검법 공포와 같이, 노 대통령이 민주당의 손보다는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첫 전원위 공석들28일 오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첫 전원위원회가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석이 많다. ⓒ 연합뉴스^^^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반드시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당이지만, 앞으로 발을 내밀기가 쉽지가 않다. 당내의 파병 반대 의원들의 저항은 물론, 국민의 힘으로 노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국민의 반전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찌됐든 민주당 역시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연시킬 수는 없는 처지이다. 정대철 대표가 시민단체를 직접 방문해, 파병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작업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도 한나라당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고비’

이번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는 오는 4월 2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한다. 이 국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에 관해 국민에게 설득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설득 노력에 따라 한나라당의 행보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즉 여야가 오는 31일에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에 잠정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국민설득작업’이 이날까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31일 처리는 불투명하다. 즉 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국민설득작업은 방송을 통한 ‘대국민담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국민담화’가 될 노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이번 파병 동의안을 둘러싼 분열된 국론과 국회내 갈등을 재검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연설이 국민의 마음에 얼마나 다가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