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 처리 진통 예상(종합)
28일 처리 합의 반대 확산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여야는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국내외 반전 여론 확산에 따라 파병반대 의원들이 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27일 연합뉴스가 국회의원 270명 전원(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담을 통해 파병안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93명, 반대하는 의원이 57명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병만 파견하자는 수정안 찬성이 16명, 유보 혹은 무응답자가 104명에 달해 이들의 최종 선택에 따라 동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반전 평화의원 모임' 소속의 파병 반대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동의안의 심도있는 찬반논의를 위해 '본회의 연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전원위원회 없이 본회의가 열릴 경우 10여명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파병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파병안 처리를 저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원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열리게 돼 있어 반대의원들과 유보의원 일부가 요구할 경우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확대 상임위 성격의 전원위원회가 처음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 장태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파병 찬성 의원들도 국익등을 고려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적극 밝힐 방침이어서 국회에서 격렬한 찬반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등은 양당 지도부 및 파병반대 의원들을 집중 접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 입장에 맞춰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선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파병안은 논리나 명분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국회가 인식해주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수석부총무들도 이날 오전 접촉, 동의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28일 오전에는 총무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당은 28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찬성 당론을 채택할지, 자유투표를 실시할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파병반대 입장인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동의안 처리지연을 위해 무더기로 자유토론에 나설 것에 대비, 찬반토론 의원 숫자를 4명 이내로 제한하고 표결을 전자투표가 아닌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 (끝) 2003/03/27 18:01
<의원 파병안 입장>-민주
반대 의견이 2배나 많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의 찬반 입장에 대한 연합뉴스의 27일 조사 결과 민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정부의 파병안에 찬성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101명(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 제외)가운데 정부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전체의 16.8%인 17명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37.6%인 38명에 달했다.
또 정부안 대신 의료지원단만 파견토록 하는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도 10명(9.9%)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의원이 11명(10.9%), 응답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은 25명(25.7%)이어서 이들의 실제 찬반 분포가 표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대체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정대철 대표를 비롯, 이상수 사무총장, 정균환 원내총무 등이 찬성했고, 한화갑 전 대표,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도 동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과 예비역 장성인 장태완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주류측 인사들은 반대쪽이 다수였다. 이해찬 천정배 신기남 신계륜 이호웅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신주류의 좌장격인 김원기 의원은 유보의사를 나타냈다.
또 송영길 임종석 정범구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쪽이었으며, 이미경 김희선 조배숙 의원 등 여성의원들도 '파병 반대파'로 드러났다.
동교동계 의원들중에서도 최재승 설 훈 배기운 의원은 반대, 이훈평 조재환 의원은 수정안 찬성 입장을 보였다. (끝) 2003/03/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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