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요한 주택정책지표로 삼고있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달성하더라도 여전히 주택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주택은 단순히 가구수만큼 존재한다고 주거서비스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고 투자 목적을 포함한 다주택 소유계층이 원하는 주택량과 투자.소비 겸용의 자가거주가구가 원하는 주택량의 지역별 수급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전국 주택보급률이 90년 72.4%, 95년 86.0%, 2000년 94.1% 등으로 최근 10년새 급격히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자가거주비율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을 뺀 모든 유형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집주인 주거비율은 아파트가 90년 66.1%, 95년 64.6%, 2000년 61.9% 등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77.1% →72.1% →68.7%, 다세대주택은 72.2% → 67.5% → 64.2% 등으로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결국 정부의 대량주택공급정책이 가구수 대비 주택의 총량을 늘리는데치중됐지 공급된 주택들이 실제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돼 자가거주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도되지는 못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표면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내세우면서도 청약저축 및 분양제도 등 공급제도와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분양권 전매 과세 등 과세측면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집주인에 대해서만 거주후 양도시 양도세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주택의 양도세 과세기준을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금은 거주하지도 않을 주택을 투자측면에서 갖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시점에 1세대에서 1주택만 보유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세차익(자본이득)의 반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3만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 작년말 현재 88.6%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01%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