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파병 원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라크전 반대 의견서 제시(26일)와 관련,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에 반한 행동에 대한 질책 대신, 제대로 된 업무수행으로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권위는 협의의 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고도의 독립적 기구”라며 “내용상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인권위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노 대통령이 정말로 이라크전 파병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고 있다. 과거 노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노 대통령의 파병 입장은 ‘변심’에 가까운 행보로 여겨졌다.

결국 반전 여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라크전 파병이 결국은 브메랑이 돼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파병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노 대통령은 파병을 원치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부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인권위 의견서 ‘문제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 파병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파병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채택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가인권위는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전쟁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날 의견서 제시는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는 일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국가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파문을 초래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27일 인권위의 의견서 채택에 대해, 질책 대신 정당한 일로 문제삼지 않았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질책을 한다거나 문제삼을 경우, 국가기관간의 의사소통 문제나 지휘체계 문제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인권위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즉 인권위의 의견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다.

한나라, 노 대통령의 파병 의지 ‘의심’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위의 ‘파병 반대’ 의견서 제시에 대해 문제삼지 않자,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파병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박종희 대변인은 27일 ‘파병의지를 의심케하는 노 대통령의 이중적인 처신’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인권위 ‘끌어안기’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이 말한)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전략적이고 현실적 판단’이라는 천명과도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반대하는 것도 맞고요, 파병하는 것도 맞습니다’라는 식의 이중적인 처신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고 “우리당은 대통령이 과연 파병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최소한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국론분열 선동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상응하는 조치는 내리지 못할 망정 파병반대논리에 무게를 실어주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도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반대까지도 용인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당은 국회 동의안 처리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 파병 동의안 국회 부결 바라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난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파병을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명분보다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노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부시정부와의 갈등도 불사하며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온 노 대통령의 행동을 볼 때 의아한 행동이었다.

과거 노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노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부분은 ‘이라크전 파병’이 아닌 ‘적극적인 파병 의지 표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적극적인 파병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미국에 전략적인 친근감을 보이는 행동인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누가 좋아서 파병을 하겠느냐”며 마지못해 노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해주었다. 그는 또 ‘파병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파병 동의안이 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국민담화 이후, 지난 25일 정균환 민주당 총무와 이규택 총무와의 청와대 만찬 때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피했다.

노 대통령은 “반전 여론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노 대통령이 이라크의 전쟁을 찬성할 리도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게는 파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노 대통령은 미국에게는 파병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보임과 동시에 ‘반전’이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 요구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