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라크전 지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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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라크전 지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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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준영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26일 이라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영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침공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전쟁"이라고 규정한 선언문의 내용과 더불어 이라크 전쟁을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두 목소리가 나오는 등 극심한 진통이 일고 있다.

선 대사는 이라크가 무장해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쟁을 야기한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며 이번 전쟁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소진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진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법.국제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미.영의 반인권적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이라크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전 희생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이라크 관련 사안을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것을 권고하는 4개항의 선언을 공식 '의견'으로 발표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6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정부의 건설공병과 의무부대 파병 결정은 명분이나 논리보다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단히 전략적이고 현실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파병에 대한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발생하는 다른 소리에 국민들은 헷갈릴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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